문 대통령 "코로나 위기 내내 취약계층 두텁게 지원, 양극화 고착 안돼"
청와대에서 첫 '민생경제장관회의' 주재…"적극재정으로 민생 버팀목 돼야"
입력 : 2021-07-29 15:49:24 수정 : 2021-07-29 15:49:24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코로나19 양극화와 관련해 "위기가 지속되는 내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물론, 외환위기 때처럼 양극화가 고착되지 않도록 긴 관점으로 멀리 내다보면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는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감염병 유행의 충격이 사회의 가장 약한 계층에 집중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민생경제'를 주제로 장관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는 장기화되는 고강도 방역 조치에 따른 민생경제의 피해를 신속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문 대통령은 "방역 상황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커질수록 정부가 적극적 재정 운영으로 민생의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한다"며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34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특히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견디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덜어드리는 일이 시급하다"면서 "잠시의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차질없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스템 구축 등을을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민생경제의 핵심"이라면서 "여행업, 관광업을 비롯한 코로나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유지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여성·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안의 일자리 지원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주길 바란다"며 "청년들에게 코로나 위기가 '잃어버린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미래를 향한 '준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선 "오는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면 5만여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역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로 위기가 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독려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이 낮은 국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서민금융 상품 마련 △코로나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방안 마련 △추석 등 생활물가 선제적 안정 등도 당부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구(IMF)가 이틀 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3.6%에서 4.3%로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을 언급하고 "우리 국민의 저력과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가 반영된 결과"라고 환영했다. 다만 "방역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자신할 수 없다"면서 "4차 유행을 빠르게 진정시켜야만 성장 목표를 이루고, 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욱 크게 키울 수 있을 것"이라며 철저한 방역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코로나 피해가 큰 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공정한 회복,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회복, 일자리의 회복까지 이루는 완전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고강도 방역에 따른 피해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대책'을, 권칠승 장관은 '소상공인 피해지원 신속 추진계획'을, 안경덕 장관은 '고용안전 및 일자리 지원방안'을, 권덕철 장관은 '취약계층 민생안전 및 방역현장 폭염 대책' 등을 각각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양극화’와 관련해 “위기가 지속되는 내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물론, 외환위기 때처럼 양극화가 고착되지 않도록 긴 관점으로 멀리 내다보면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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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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