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형 노조의 불법·부당한 기득권 남용을 바로 잡고 노사 관계 균형을 회복하겠다"며 '귀족 노조'의 노동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90% 근로자를 위한 따듯한 노동 개혁'를 제시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대, 국민의 평생 고용 시대를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20일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노동 개혁 비전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 현장에서의 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하고 노사 관계에서 정부가 공정한 심판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정책에 대해 "노동 개혁은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영세기업 근로자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며 "90%에 달하는 비노조 근로자들과 저임금 근로자들의 일자리 걱정을 줄이고 청년과 실업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의 노동 시장 및 노사 관계 경쟁력이 매우 낮은 상황임을 지적하며 세계경제포럼(WEF) 자료를 인용해 OECD 36개국 중 대한민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34위, 노사 협력 분야는 36위로 최하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을 비판, 특권 귀족 노조의 눈치를 보는 편향적 노동 정책으로 노동 시장과 국가 경제가 위태로워졌다며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 정권은 시장 중심적 노동 개혁은 외면한 채, 노조 편향 정책에만 몰두해 '특권 귀족 노조'의 기득권만 강화시키고 있다"며 "민노총 등 강성 노조의 지원을 바탕으로 집권한 태생적 한계에 발목 잡혀 집권 기간 내내 노조의 '촛불 청구서'를 처리하는 데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노동 개혁의 방향성으로는 △노동 현장 법치주의 확립 △노동조합에 사회적 책임 부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안정성 향상으로 평생 고용 보장 등을 약속했다. 이어 "노조가 법 위에 군림하고 노조 활동이 치외법권으로 인식되던 관행을 뿌리 뽑고 노조 운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노조 운영의 민주화와 투명화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노동 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과 관련해선 재취업 가능성과 생산성을 높여 일자리 보호가 아닌 근로자가 보호 받는 근로자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0일 여의도 선거 사무소에서 노동 분야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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