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집권연장 위한 언론재갈법…개정 중단해야"

국회 기자회견서 민주당 비판…"부인 보도 법적 대응과는 차원 달라"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해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연장을 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으로 이 법이 시행된다면 권력의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총장이 공개 석상에 등장한 것은 지난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 이후 나흘 만이다.

 

윤 전 총장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어떠한 시도도 없었는데 이른바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이 정권이 백주대낮에 이런 사악한 시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며 "지금 집권층이 언론중재법을 열 번 개정해도 국민 미움을 사면 스스로를 지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 법이 시행된다면 기자들은 모든 의혹을 스스로 입증할 때까지 보도하지 못하고, 권력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랄 것"이라며 "권력자나 사회 유력 인사가 마음에 들지 않은 기사를 사전에 차단할 길까지 열린다"고 비판했다.

 

그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군사정부 시절의 정보부와 보안사의 사전 검열이나 마찬가지"라며 "진영을 가리지 않고 언론계, 학계, 법조계 모두가 이 법에 반대하고 있는데도 여권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을 또다시 단독처리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야당 의석에 배분해 하루 만에 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선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선 "대통령의 진심은 무엇인가"라며 "언론의 자유인가 아니면 부패 은폐의 자유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진정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을 당장 중단시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언론재갈법을 대선에서 중요한 이슈로 삼아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별사건을 통한 위헌소송과 같은 법적 투쟁과 범국민연대 같은 정식 투쟁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처가 의혹을 제기한 언론을 고발한 것과 모순 아닌가'라는 기자 질문에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기존 법에 따라 대응한 것이고 그건 헌법에 위배되는 법들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할 건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신의 캠프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끌어내리고 당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려 한다는 언론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총장은 "비대위라는 건 전당대회를 통해 임기가 보장된 대표를 끌어내린다는 의미인데 그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황당무계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끝낸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