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48조 서울시금고 선정, 또다시 출혈경쟁

11일까지 제안서 접수…평가요소 개정에도 변별력 떨어져은행 "출연금, 금리 등에 따른 심의위 정성평가 요인 큰 구조"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은행들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 금고 제안서 제출을 두고 셈범이 복잡하다. 직전 과당경쟁 논란에 녹색금융 이행 등 평가 요소가 일부 변경됐으나, 배점표를 받아든 은행들은 선정 여부를 가를 변수가 여전히 출연금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시는 내년부터 4년간 서울시 자금을 관리할 금고 은행 선정을 위해 오는 11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받는다. 운영 방식은 복수금고로 1금고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2금고는 기금을 운양한다. 현재 1금고는 신한은행이, 2금고는 우리은행이 맡고 있다. 서울시는 조만간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꾸려 오는 5월쯤 약정 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서울시 금고는 한 해 운용 규모가 47조7000억원(1·2금고 합산)에 이르는 데다 서울시 금고라는 상징성도 커 은행들이 가장 탐내는 기관영업 중 하나다. 이 때문에 복수 은행 체제를 처음 시도한 직전 시금고 경쟁(2018년)에선 선정 후 출연금 논란이 일 만큼 과당경쟁 지적을 받았다. 우리은행은 104년간 서울시 금고 운영권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신한은행이 우리은행(1250억원)의 2.4배인 3000억원을 써내면서 1금고 운영권을 따냈다.

 

출연금 경쟁 논란은 이번에도 반복될 공산이 크다는 게 업권 내의 평가다. 일단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출연금 논란이 일자 은행업 감독 규정과 지자체 조례 등이 손질된 상태다. 예컨대 서울시는 금고 평가항목에서 출연금 부분인 '서울시와의 협력사업계획' 배점 4점 중 2점을 떼어 '녹색금융 이행실적'으로 신설했다. 

 

하지만 해당 영역은 은행마다 잔액 내지 취급액 기준 등 산정법이 다르다. 아직 초기 사업 영역인 탓으로 금융위원회에서도 명징한 분류체계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은행들은 이 밖의 배점 영역도 변별력이 적다고 토로한다. 25점인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은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가 가능하다. 최근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은 모두 2등급 이상으로 감점 요소가 없다. 신용등급 항목(25점)의 경우도 4대 은행은 국내·해외 평가기관(에스앤피, 피치 등)으로부터 동일 등급을 받았다. 무디스의 장기신용등급 관련만 하나·우리은행이 나머지 은행보다 한 단계 낮다 

 

결국 예측가능한 평가결과 기준이 없다시피 하자 은행들은 결국 출연금 규모에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관련 배점을 기존 18점에서 20점이 올라가면서 서울시 공무원을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 고금리 예금 상품을 더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시 금고 조례에는 해당 영역에 경쟁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수간 점수 편차를 10%에서 5%로 축소했다. 허나 은행들은 큰 영향이 없다라는 반응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직전보다 배점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심의위원회 정성평가 요인이 큰 구조"라며 "지난번 1~2점 차이로 금고 선정 결과가 바뀐 만큼 타이틀을 따내기 위해선 출혈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은행들이 4년만에 돌아온 서울시 금고 입찰을 압두고 셈법이 복잡한 가운데, 사진은 서울의 한 은행창구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병남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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