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달 30일부터 신청 접수를 진행하는 가운데 흥행 관건은 '대출금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보다 비싸고, 우대금리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자칫 매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상품 흥행을 위해 무분별하게 대출 문턱을 낮출 경우 도덕적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기존 계획보다 0.5%p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금리변동 위험을 덜어주기 위해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부부합산소득 제한과 DSR(총부채상환비율)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매력요소입니다.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내린 것은 최근 일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가 더 낮아지면서 금리 경쟁력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로서 기존 연 3.75~5.05%로 책정됐던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3.75~4.5%로 조정됐습니다.
문제는 금리 뿐만이 아닙니다.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롭다는 점입니다. 주택가격과 부부소득이 각각 6억원, 6000만원 이하(4.65%·10년 만기)면서 다문화가정(0.4%p 우대)에 다자녀 가구(0.4%p)인 경우 아낌e(0.1%p) 우대금리를 더하면 특례보금자리론을 연 3.75%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로 미분양, 사회적 배려층,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에 대해 우대혜택을 제공하다보니 일본 소비자들은 시중은행 대출이 더 유리합니다. 은행권 주담대 금리 하단은 최근 연 4%대 초반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 흥행의 관건은 금리 수준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에 더해 여전히 고금리라는 가장 큰 부담에 파격적인 금리 혜택이 없다면 국민들의 외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곤 강남대학교 부동산건설학부 교수는 "파격적인 2%대의 금리를 적용해야 시장 반응이 오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무분별하게 혜택을 제공할 경우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를 부추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금융 혜택을 쏟아내고 있는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정책 발표 전 선진국처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들이 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상품을 홍보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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