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발행·상장 아우르는 포괄적 규제 필요"

30일 국힘 디지털자산특위 민당정 간담회 열려"최소 3개 이상 독립 평가 기관 만들고, 모니터링 강화해야"업계선 실명계좌 허용 놓고 성토 이어져…"명확한 지침 알려달라"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금융당국이 테라·루나 사태, FTX 파산 등 가상자산 시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가상자산의 발행과 상장, 공시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자율규제에 의존하기엔 한계가 많기에 공시 의무를 제도화하는 공적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자금세탁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무위원회·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제5차 민당정 간담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사진=이선율기자)

 

30일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신산업·규제혁신TF 연구결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연구결과 보고회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등이 참여해 가상자산 시장의 혼란을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다각도로 검토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이날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은 "디지털자산 시장 규율 정립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공적 규제를 도입하되,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시장 육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욱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검사과장은 "테라·루나, FTX 사건 등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성이 글로벌 금융시장이나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라면서 올해 안으로 원화마켓으로 전환하는 코인마켓 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AML) 체계에 대해 우선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을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FIU는 원화마켓 사업자에 대한 AML 이행여부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현재 2개 사업자에 대한 제재·개선요구 등 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3개사에 대해서도 1분기 중으로 저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거래소와 이해관계를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최소 3개 이상 독립 평가기관을 두는 방향으로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전인태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자산의 미래가 평가와 공시에 달렸다고 본다"면서 "최소한 3개 이상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평가 기관을 만들어 거래소 등과 유착관계를 이루지 못하도록 해야하며 관계당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업계에선 원화거래소 대표로 차명훈 코인원 대표가 참석해 외국인에 대한 국내 가상자산 시장 참여 허용을 건의했습니다. 

 

이날 차 대표는 "특금법 이후 외국인이 한국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할 수 없는데, 이를 허용한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또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을 허용한다면 시장을 안정화하고 변동성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무위원회·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제5차 민당정 간담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사진=이선율기자)

 

특금법 규제로 실명계좌 획득에 부담이 큰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하소연도 이어졌습니다. 김덕중 플랫타익스체인지 대표는 "1~2개 업체가 90%이상 점유율을 차지하는 원화거래소 중심의 독과점이 고착화되면서 코인마켓 거래소의 경영상황이 임계점에 다다르게 됐다"면서 "시장 독과점에 대한 해소 노력을 해야할 정책 당국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 독과점이 지속될 경우 시장 참여자, 투자자들에게 더 안좋은 상황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실명계좌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알려달라는 요구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상민 부산거래소 설립추진위원장은 "의도적 독점이 아닐지라도 독점적 시장의 폐해가 크기 때문에 어떤 식이드느 조정과 규제 개입이 필요하다"면서 "금융당국에 대한 규제 중심적 차원의 논의가 아닌 공정거래 부분에 대해 공정위 측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페이코인 측은 실명계좌 확보의 어려움을 놓고 성토를 이어갔습니다. FIU는 지난 6일 페이코인에 대해 다음달 5일까지 실명계좌 확보를 하지 못하면 서비스를 종료하도록 공지한 상태입니다. 안영세 다날 전략지원실 상무는 "우리 가맹점이 15만개, 이용자가 수백만명에 이르는데 사업자신고 불수리 이후 서비스 종료 기한을 한달로 통지받았다"면서 "2~3개월만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모르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실명계좌는 꼭 받아올테지만 혹시라도 늦을 걸 대비해 기간을 좀더 늘려줄 용의가 있느냐"고 부탁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나중에 따로 만나 논의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선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