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야당대표 구속영장…검찰, 추가기소 열어놨다
증거인멸에 대한 강한 우려
징역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주장
쪼개기 구속영장 청구 전망…추가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
2023-02-17 17:34:47 2023-02-17 17:34:47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검찰이 결국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대장동 관련 428억원 뇌물 약정 의혹을 제외했지만 수사는 계속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추가 기소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이 대표에 대한 428억원 뇌물 약정 혐의는 추가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의 절반인 428억원의 뇌물을 약속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위 이용한 시정농단…증거인멸 가능성 높아"
 
검찰은 '실체적 진실 은폐 시도'를 막기 위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을 '시정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피의자인 이 대표가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전날 이 대표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에 따르면 "향후 수사와 재판을 불구속으로 진행하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는 일방적 출석 연기 등으로 절차 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피의자는 그와 같은 절차 지연 또는 일시적 잠적 등의 기회를 이용해 적시에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없도록 하고, 추가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와 최측근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범행 가담 사실을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피의자 등에 의한 증거인멸과 실체적 진실 은폐 시도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하다"며 "피의자는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본건 관련 실체를 조직적으로 은폐해 왔고 향후에도 주요 관련자들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불리한 진술의 번복을 종용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에 함께 적시된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측은 "실제로 피의자의 지휘·감독을 직접 받았던 성남시나 성남FC의 주요 사건관계자들은 본건 범행에 관해 진술을 거부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심지어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물증에도 불구하고 이에 배치되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며 "또한 공여 업체 측 핵심 참고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해 이들이 상당한 압박감을 호소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관악구 조원경로당에서 난방비 지원 점검 방문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 "대장동·성남FC, 11년 이상 징역형"
 
검찰은 이 대표의 대장동 관련 배임액을 4895억원으로 계산하면서 양형 구간을 최대 11년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라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이면 5~8년의 법정형에 처해지지만, '지극히 불량한 범행 수법 등 가중요소가 명백하다'는 이유로 7?11년이 양형돼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검찰은 성남FC 관련 뇌물 범죄 또한 수수액 5억원 이상일 때 법정형이 9~12년에 해당하는 양형위원회 기준에 더해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안으로 특별가중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징역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사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저지른 본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은 법정형과 양형기준만 고려하더라도 11년 이상의 징역형이 되어야 하는 중대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구속영장 재청구·추가 기소 무게
 
이처럼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사실상 기소 방침을 정했습니다. 검찰은 428억원 뇌물 약정 의혹(부정처사 후 수뢰)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재청구를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국회로부터 체포동의안을 거듭 받지 못할경우 이러한 과정이 소모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검찰은 "검찰과 국회는 각자의 일을 하는 것이며 국회 절차가 예측돼도 검찰이 할 일을 그만둘 수는 없다"며 추가 혐의가 나올 경우 구속영장 재청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수사 보강 상황에 따라 쪼개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만큼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구속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의원으로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는 이 대표는 의석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방탄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표결은 28일 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검찰은 3월 중 이 대표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428억원 약정 부분은 검찰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혐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든 기각되든 대장동과 성남FC 추가 수사는 물론 쌍방울 대북송금·백현동·정자동 등도 영장청구까지 가려면 기간은 더 길겠지만 영장 청구와 추가 기소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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