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가 쏘아올린 '포털 개혁'…국감 앞두고 네카오 긴장

정부·여권 잇단 '포털 개혁' 목소리…국감 '포털 공정성' 최대 화두 될 듯네이버 이해진·카카오 김범수 국감 소환 전망…3년 연속 출석 여부 관심이해진, 농해수위서 증인 신청…김범수 '시세조종 의혹'·'기술 탈취 분쟁' 등 뇌관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짜뉴스 척결과 함께 포털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추석 연휴 이후 다가올 국정감사에 관심이 쏠립니다. 특히 이번 국감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데다, 정부·여권이 연일 포털 때리기에 나서면서 '포털 공정성'을 화두로 네이버(NAVER(035420))와 카카오(035720)가 집중 조명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1일 국회와 플랫폼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올해 국감에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0월 24일 열린 과방위 국감에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앞줄 왼쪽)와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앞줄 오른쪽)가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최근 정부와 여권은 '가짜뉴스 척결'을 기치로 연일 강경 대응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특히 포털을 가짜뉴스 유통의 창구로 지목하며 법·제도 등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9일 국민의힘 주최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 청원 긴급 공청회'에서 "포털은 가짜뉴스를 실어 나르는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규제 수단도 없이 사회적 책임을 뺀 사각지대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며 "규제의 어떤 틀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열린 'POST(포스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전문가 토론회'에서도 포털을 겨냥한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는 민주주의를 흔드는 여론 왜곡, 가짜뉴스 숙주 역할 문제를 의도하든 아니든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선 지난 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인터넷 매체 등에서 허위·왜곡 정보를 생산하면 포털이 이를 확산하고 일부 방송 등이 인용 형식을 빌려 증폭시키는 악성 순환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고 네이버 등에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 때문에 올해 과방위 국감은 '포털 공정성'을 최대 이슈 삼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 GIO와 김 센터장은 지난 2021년부터 매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요. 3년 연속 국회에 출석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와 관련 과방위는 21일 회의를 통해 기관을 제외한 증인과 참고인은 차후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되는 대로 추가해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국감 증인이 신청되면 위원회 위원장이 여러 상황을 종합해 출석일 7일 이전까지 확정해 출석을 통보합니다.

 

지난해 10월 24일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증인으로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과방위에서 범위를 보다 넓혀 보면 네이버 이 GIO는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국감 증인으로 신청된 상태입니다. 불법 동물용 의약품 실태 점검과 관련해서입니다. 농해수위는 신청된 국감 증인에 대해 협의를 거쳐 최종 채택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0월 24일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증인으로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카카오 김 센터장은 국감 소환 이슈가 더욱 많습니다. 올해 초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041510)) 지분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조종 의혹 문제와 중소기업 기술 탈취 논란 등이 뇌관으로 꼽힙니다. 특히 카카오와 기술 탈취 분쟁을 빚고 있는 스타트업 대표들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카카오를 규탄하는 성명문을 발표하고 김 센터장이 국감에 출석해 해명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포털 업계는 국감 소환이 망신 주고 혼내는 자리가 되다 보니 창업자의 소환이 안타깝다는 입장입니다. 포털 업계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요청이 오거나 한 건 아니기에 (국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라면서도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회의감이나 부담감 등의 분위기가 감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