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1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국감과 무관한 ‘우주항공청법’을 두고 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합의대로 이행하라고 맞섰습니다.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하영제 의원은 방통위 국감 본격 질의에 앞서 오늘 중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법’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앞서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는 지난 5일 우주항공청법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계속 심사해 나가기로 한 바 있습니다.
하 의원은 “우주항공청이 R&D를 해야 ‘파이’가 커진다”라며 “오늘 다 모였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관련 안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박성중 (여당) 간사와 제가 3자 간 합의한 바가 있다”라며 “합의한 바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연구 기능을 배제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고, ‘추후 필요하면 검토하자’가 합의사항인데 (이를) 지키면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연구개발 하는 부처에 연구개발을 하지 말라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가”라며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등 밥그릇 챙겨주기 아닌지 굉장히 답답하고 답답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대로 간다면 항우연이 우주항공청이 되고 우주항공청은 사무국에 불과해진다”라며 “이런 형태가 있어선 안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윤두현 의원도 “최첨단 기술의 경연장인 우주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 뭔가 더 나은 방향이 없을까 하는 고민에서 나온 것이 우주항공청”이라며 “연구 기능이 없으면 우주항공청은 단순 사무국 행정 부처가 돼 버리는 거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저희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항우연과 천문연의 기득권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갖고 있는 안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우주항공청이 없음에도 만들었던 7대 우주강국 성취를 해체하려는 시도가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후 일부 야당 위원들은 방통위 국감에서 우주항공청 관련 발언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장제원(국민의힘) 과방위원장에게 항의했습니다.
이에 장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모시고 국감 주제가 벗어난 것 같다”라며 “우주항공청 관련해서 저도 답답함이 있긴 한데 내일 과기부 국감이 있으니 여야 간사가 협의해 달라”고 중재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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