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2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9·19 군사합의 영향으로 대북 감시범위가 제한적이라며 "어떤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12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9·19 군사합의로 정찰기의 감시범위가 축소됐느냐'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비행금지구역 설정 때문에 감시범위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는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김 의장은 9·19 군사합의 체결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습니다. 그는 "군사합의는 당시 접경지역 긴장완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현재 효과, 목적 등이 변화한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왜 감수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의문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체결에 대한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도 "전형적인 위장평화 공세"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군사합의 위반 사례가 17건에 달한다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관련해서도 "북한이 앞으로 전쟁을 일으킨다면 이와 유사하게 할 것이란 점에서 시사점이 많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우리 군은 하마스와는 또 다른 무력을 갖추고 있는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마스의 침공을 보면서 북한에서도 이와 유사한 다양한 기술적인 공격이나 침공, 도발을 할 수 있겠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북한 방사정포에 대해서는 "북한이 보유한 전체 장사정포는 700여문"이라며 "수도권 지역에 배치돼 위협을 줄 수 있는 장사정포는 300여문 정도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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