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첫 법원 정기인사…법원행정처 법관 증원

법원장 후보추천제 미시행…대전고법원장 박종훈·특허법원장 진성철사법정보화실 신설…전산정보관리국·형사소송추진단 등 통합

[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정기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사법행정 권한을 분산하겠다며 축소한 법원행정처의 규모를 다시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 달 5일자로 법원장 16명 및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는 다음 달 19일 자로 실시됩니다.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는 배형원(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습니다. 배 수석부장판사는 1995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해 이후 법원행정처에서 사법정책심의관·국제심의관·인사총괄심의관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로 일해 왔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정기인사에선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훌륭한 인품과 경륜 및 재판능력 등을 두루 갖춰 법원 내 신망이 두터운 법관을 법원장으로 보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3개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에서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보임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장은 김국현(24기)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서울동부지법원장은 박범석(26기)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가, 서울서부지법원장은 정계선(27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보임됐습니다. 수원회생법원은 김상규(26기) 수석부장판사가 법원장을 맡고, 부산회생법원은 권순호(26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4개 법원에는 여성 법원장으로 보임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장은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27기), 인천지방법원장은 김귀옥 의정부지법 부장판사(24기), 수원가정법원장은 이은희 수원지법 부장판사(23기), 대전가정법원장에는 문혜정 대전지법 부장판사(25기)가 각각 임명됐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인 현직 법원장 2명은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습니다. 아울러 2022년 정기인사에서 지방법원장 등으로 보임된 지방법원 부장판사 10명도 지방법원 재판부로 복귀했습니다. 또한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당한 법조경력이 있는 법관 16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신규 보임했습니다.

 

법관인사 이원화가 사실상 완성단계에 이른 수도권 고등법원의 고등법원 판사에 대해서는 지방권 고등법원의 재판장 공석 충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지방법원 부장판사로서 충분한 경험을 쌓은 법관을 고등법원 판사로 신규 보임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확대개편합니다. 사법정보화실을 신설하고 전산정보관리국, 차세대전자소송추진단, 형사전자소송추진단으로 분산돼 있던 정보화 관련 조직을 통합합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전산망을 통한 재판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발생했던 지난해 전산망 장애와 전자소송 중단현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법지원실장에는 이형근 특허법원 판사(25기), 사법정보화실장에는 원호신 대구고법 판사(28기)를 보임하고, 정보화기획심의관과 공보관으로 법관을 보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법원 관계자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사법행정에서의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관인사제도 마련을 위해 사법지원심의관과 인사심의관을 증원할 예정"이라며 "각종 정책에 대한 공보 및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공보관에 법관을 보임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신대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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