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438호] '우향우' 유럽의회, 유럽 지각변동 예고

빅5 병원 '집단휴진' 동참 가능성…무기한 여부에는 ‘신중’야당 법사위 단독 개의…채상병 특검법 상정‘하마스, 휴전안 거부’…가자전쟁 갈등 계속한은 “인플레 우려, 긴축 기조 유지”국민 53.73% '민주당,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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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10

 

제 438호 2024. 6.13(목)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우향우' 유럽의회, 유럽 지각변동 예고 2. 빅5 병원 '집단휴진' 동참 가능성…무기한 여부에는 ‘신중’ 3. ‘하마스, 휴전안 거부’…가자전쟁 갈등 계속

토마토Pick!   유럽의회 선거가 ‘우향우’로 끝이 났습니다. 극우세력들이 예상을 뒤엎고 대약진했습니다. 주요 국가의 거대 정당이 선거에서 참패하는 등 이변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여러 유럽 국가들이 변곡점을 맞았는데요. 그렇다면 유럽의회에서 어느 나라, 어느 세력이 울고 웃었을까요? 그리고 유럽은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맞게 될까요? 토마토Pick이 유럽의회 선거 결과를 자세히 분석해드립니다. 유럽의회란? 유럽의회(EP: European Parliament)란 유럽연합(EU)의 입법기구를 뜻합니다. EU에서 실질적인 입법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이지만, 유럽의회는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법안을 거부하거나 수정하는 형태로 입법권을 행사합니다. 그 외에도 EU 기관의 자문, 예산안 심의 및 확정 등 권한이 막강합니다. 1952년 처음 설치된 뒤 1962년 정식 창설됐습니다. 할당되는 의석 수는 각국 인구에 비례하는데요. △독일 96석 △프랑스 81석 △이탈리아 76석 △스페인 61석 등 주요 국가에 할당량이 많은 편입니다. 유럽의회 선거와 주요 정당 유럽의회는 EU의 여러 기관 중 유일하게 직접선거를 통해 구성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27개 EU 회원국 시민들에 의해 5년에 한 번씩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선출합니다. 즉 후보가 아닌 정당에 투표하며, 결과에 따라 배정된 의석수와 미리 올린 후보 명부 순서대로 최종 당선인이 결정되는 형식입니다. 각국 정당들이 진출한 만큼 특정 정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기 어려운데요. 각 정당은 정치적 지향에 따라 교섭단체에 참여하고 있으며, 대표적 교섭단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럽국민당(EPP) : 중도우파 성향 정당들이 모인 교섭단체로 독일 제1야당 ‘독일 기독교민주연합’(CDU), 스페인 제1야당 ‘인민당’(PP) 등이 소속돼 있습니다. 유럽의회의 주류 교섭단체로, 이번 선거에서도 과반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사회민주진보동맹(S&D) : 중도좌파 성향 정당들이 모인 교섭단체로 독일 집권여당인 ‘사회민주당’(SPD), 스페인 집권여당인 ‘사회노동당’(PSOE), 이탈리아 제1야당 ‘민주당’(PD) 등이 소속됐습니다. 제9대 유럽의회에서 2번째로 많은 의석을 보유했으며 이번 선거에서도 비슷한 위치에 설 전망입니다.    -리뉴 유럽(RE) : 중도를 표방하는 교섭단체로, 프랑스 여당 ‘르네상스’(RE) 등이 포함됐습니다. 현재 102석을 보유했지만 이번 선거에서 의석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체성과 민주주의(ID) : 강경우파의 교섭단체로 각국의 보수 및 극우계열 정당이 소속됐습니다. 이탈리아의 ‘북부동맹’, 프랑스의 ‘국민연합’(RN) 등이 대표적입니다.    -녹색당-유럽자유동맹(Greens/EFA) : 친환경 및 지역중심의 중도좌파 정당으로 독일의 ‘동맹 90/녹색당’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의석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유럽 보수와 개혁(ECR) : 중도우파와 극우를 아우르는 교섭단체로 이탈리아 여당인 ‘이탈리아의 형제들’(FdI), 폴란드 제1야당 ‘법과 정의당’(PiS)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의석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럽의회 극우 약진 우는 리더, 웃는 리더들 27개국에서 치러지는 큰 선거인 만큼 현재까지 집계가 이어지고 있으나 주된 평가는 ‘극우의 약진’입니다. 각국 극우정당들의 의석이 늘어나면서 좌파 성향 정당들이 주춤하는 양상인데요. 일단 EPP가 이전과 마찬가지로 1당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럽의회가 11일 집계한 잠정 결과에 따르면 EPP가 186석, S&D가 135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3당인 ‘리뉴 유럽’의 의석은 102석에서 79석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유럽의회에서 주류인 1~3당이 모두 수성에 성공했지만 강경우파의 상승세도 주목되는데요. ID가 58석, ECR이 73석을 획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각국에서 기존 여당, 중도성향 정당들은 부진을 면치 못했고, 이로 인한 후폭풍도 거센 상황인데요. 각국 정상들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극우 성향을 보인 인사들이 승자로 꼽혔습니다.    -조르지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 이번 선거의 최대 승자로 꼽힙니다. 멜로니 총리가 소속된 ‘이탈리아의 형제들’은 이탈리아 선거에서 28.8%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교섭단체 ECR도 현재 69석에서 70석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알렉산더르 더크로 벨기에 총리 : 그가 이끄는 중도우파 열린자유민주당(Open VLD)은 이번 선거에서 8.7%를 기록, 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더크로 총리는 이에 사임을 선언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 마크롱 대통령의 르네상스당은 극우 국민연합(RN)에 완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나는 투표를 통해 여러분에게 우리 의회의 미래에 대한 선택권을 돌려드리기로 결정했다”며 국회 해산을 선언했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 독일의 극우 독일대안당(AfD)이 15.9%의 역대 최고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반면 숄츠 총리의 사회민주당(SPD)는 13.9%에 그쳤는데요. 이로 인해 독일의 연정 붕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 : 오르반 총리는 극우로 분류되는 인사 중 드물게 참패를 한 인사입니다. 그가 이끄는 피데스(Fidesz)당은 43.8% 득표율이 예상됐는데요. 이는 2019년보다 10%포인트 가까이 하락한 기록입니다. 이에 따라 피데스당의 유럽의회 의석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U 지각변동 예고 기존 정책들 위기 이번 선거에서 극우정당들이 약진하면서 EU 내에서의 각종 정책들에도 상당한 폭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극우정당들이 약진한 이유로는 유럽 최대 현안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중동과 아프리카 난민들의 지속적 유입, 빈번한 극단주의 테러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난민 문제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는 추세인 가운데 극우정당들이 기회를 잡으면서 강경노선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유럽의회 선거는 각국의 민심을 확인하는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이런 경향이 각국 내정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이민 문제 : 계속되는 이민자의 유입은 유럽의 만성적인 골칫거리입니다. 이미 각국이 불법 이민자들을 타국으로 보내거나 이민 자체를 차단하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유럽의회 진입에 성공한 우파 정당들은 보다 강경한 대응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 기존 정책의 큰 변화는 예상되지 않으나 일부 국가들은 러시아나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EU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 일부가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정책 : 이전 선거에서는 녹색산업과 환경 규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된 반면 이번 선거에서는 유럽의 경쟁력 제고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또 농민 시위 등의 논란이 있었던 만큼 농업과 환경 관련 규제가 잠정 보류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브리핑10 빅5 병원 '집단휴진' 동참 가능성 무기한 여부에는 ‘신중’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이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면 휴진을 결의한 가운데 다른 빅5 병원들도 휴진 대열에 동참합니다. 빅5 병원은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을 말하는데요. 그러나 빅5 병원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예약 진료, 수술 등이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한 대학병원 교수도 "무기한 휴진에는 고민이 깊다"며 "기존 환자를 계속 진료하면서 신규 환자를 줄이는 방식 등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죠. 한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의료계는 비인도적인 총파업 결정을 즉각 중단하라"며 의료계 휴진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 상태입니다.☞관련기사 야당 법사위 단독 개의 채상병 특검법 상정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소집된 전체회의인데요. 법사위는 이날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다만 법안소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태여서 오는 14일 소위원장 및 위원을 선임한 뒤 법안을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권의 일방적 상임위 구성안과 단독 개의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한편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돼 폐기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하마스, 휴전안 거부’ 가자전쟁 갈등 계속 이스라엘 국영 칸TV의 11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하마스로부터 미국이 제안한 가자지구 정전과 인질 석방안을 거부하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른바 3단계 휴전안을 제안한 바 있는데요.☞관련기사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이슬라믹 지하드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휴전안에 대한 답변을 중재국 이집트와 카타르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합의는 가자지구 주민에 대한 공격의 완전한 중단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종전 및 이스라엘군 철군이 갖춰져야 휴전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관련기사 ‘미사일 1개 포대 추가 지원’ 미, 우크라 지원-러 압박 계속 뉴욕타임스(NYT) 11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 지대공미사일 1개 포대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승인했습니다. 당국자들은 이번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미국으로 복귀할 예정인 폴란드 주둔 미군 방어용으로 배치된 것으로 수일 내에 우크라이나에 배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아울러 미국은 다가온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동결자산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AFP에 따르면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도움이 되도록 동결된 러시아 국유자산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관련기사 ‘위구르족 강제노동 기업’ 미, 중 신발 등 수입 금지 미국 정부가 중국 소수민족 강제노동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기업 3곳을 수입 금지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11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는 공고를 통해 신발 제조업체인 ‘둥관 오아시스 슈즈’, 전해 알루미늄 생산업체 ‘신장 선훠 석탄전기’, 식품 가공업체 ‘산둥 메이지아 그룹’ 등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DHS는 “DHS는 신장 지역의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산물과 알루미늄, 신발에 초점을 맞추고,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소액 생계비 대출 횟수 제한 폐지 금융위원회가 소액 생계비 대출 횟수 제한을 없앴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소액 대출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재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금융위는 12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금리도 이전 대출의 최종 금리를 적용해 (차주) 부담을 완화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소액 생계비 대출 금리는 기본 15.9%인데요.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0.5%포인트(p)를 우대해 주고, 연체 없이 상환하면 6개월마다 금리 3%p를 인하해 줍니다. 최저 금리는 9.4%입니다.☞관련기사 한은 “인플레 우려, 긴축 기조 유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열린 한은 창립 기념식에서 "현재의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이 총재는 "섣부르게 통화완화 기조로 선회한 이후 인플레이션이 재차 불안해져 다시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 감수해야 할 정책비용은 훨씬 더 클 것"이라며 "물가의 상방 위험이 커진 데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부안군 4.8 지진 발생 중대본 “비상대응태세 유지” 12일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이날 오전 지진 발생에 따른 시설 피해는 32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시설 피해 유형으로는 △유리창 깨짐과 벽에 금이 감 △창고 건물 벽쪽 금이 감 △화장실 타일 깨짐 △단독 주택 담 기울어짐 △맨션 문 개방 안 됨 등이었는데요. 이날 기준으로 인명 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앞서 행안부는 지진 발생에 따라 이날 오전 8시35분부로 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했는데요. 중대본 1단계는 내륙에서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거나 국내외 지진으로 우리나라에서 최대 진도 5 이상이 발생할 경우 가동됩니다. 중대본 본부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추가 지진에 대비해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했습니다.☞관련기사 30대 대다수 '번아웃' 경험  원인 1위는 ‘과도한 업무량’ 12일 잡코리아가 남녀 직장인 34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번아웃 증후군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9.0%가 번아웃 증후군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설문 참여자 중 번아웃 경험자가 많은 연령층은 30대였는데요. 30대 직장인 응답자 중 75.3%가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답했고, 20대(61.1%), 40대(60.5%)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번아웃 원인으로는 ‘과도한 업무량’(42.4%)이 1위로 꼽혔으며, 퇴근 후 추가 업무 경험이 있다고 답한 직장인도 28.4%에 달했습니다. 번아웃 극복을 위해 선택한 방법으로는 역시나 ‘휴가 및 휴식’(47.9%)이 가장 많았고, '취미 활동'(41.5%)이 그 다음이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3.73% '민주당,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34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정치현안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1개 자리를 맡는 것에 반대하는 비율은 46.27%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서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 53.73%,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24.63%로 부정평가는 78.36%였습니다. 반면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11.19%, ‘매우 잘하고 있다’ 1.49%로 긍정평가는 12.68%로 집계됐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대가야 최고 지도배층 무덤군 고령 지산동 5호분 발굴조사 시작 대가야 최고 지배층 무덤군으로 알려진 고령 지산동 고분군 5호분에 대한 발굴조사가 시작됩니다. 고령 지산동 5호분은 영·호남지역 가야 고분 중에서도 지름 45m, 높이 11.9m에 달하는 최대 고분인데요. 지난해 9월 가야문화권 고분군 6개와 함께 가야고분군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39년에도 아리미쓰 교이치와 사이토 다다시가 이 고문에 대한 발굴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목공학적 분석, 각종 유기물 분석 등을 실시해, 관련 기록이 적어 베일에 싸였던 대가야 고분 축조 기술과 매장 의례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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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2ttc를 드립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찬성 측은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지만, 평화안보에 위기를 초래했다며 비판하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해법 없는 대치, 22대 국회 출발부터 ‘삐걱’  2. 지지율 바닥 용산, 그래도 국정은 ‘마이웨이’  3. 당권 재편 임박…'혼돈의 여당, 너무 뻔한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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