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지만, 사태가 해결될 실마리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손을 놓고 있고, 그 사이 의료계 곳곳에 생긴 구멍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과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은 당분간 돌아올 뜻이 없어 보입니다. 환자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지역의 의료 공백도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재유행하면서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토마토Pick이 의-정 갈등으로 점차 곪아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짚어봤습니다.
전공의 미복귀
결국 대거 사직 처리
병원을 떠난 지 6개월이 넘어가고 있는 전공의들의 복귀 거부는 현재 불거지고 있는 의료 공백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으로 꼽힙니다. 전국의 수련병원이 지난 16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추가 지원서 접수를 연장했지만, 지원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대형병원 5곳(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을 포함해 수련병원 대부분에서 지원자가 아예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마감된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선 전체 모집 인원 7645명 중 104명만 지원해 지원율이 1.4%에 불과했죠. 보건복지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9%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복귀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지금까지 미복귀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를 보류해오던 지방 수련병원들이 일괄 사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병원들이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진료 전담 의사(일반의) 모집에 나서고 있지만, 급여가 전공의보다 월등히 높아 채용 규모에 한계가 있고, 인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응급실 문 닫을 판
코로나 확산에 비상
요즘 119 구급대원들 사이에서 ‘응급환자 이송이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없었다’는 탄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병원 응급실이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환자를 가려서 받는 일이 잦아지고, 미리 접수를 하지 않으면 대기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응급실이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탓에 그나마 응급실을 지켜온 의사들도 이젠 버티기 어려운 수준으로 녹초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공의 일부가 내년 3월 상반기 수련 때 돌아온다고 해도 응급실은 6개월을 더 견뎌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투입한다지만 응급실 근무 경험이 있는 자원이 드물어 한계가 뚜렷합니다. 더구나 최근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탓에 현장 의료진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부족으로 인해 대형병원들이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병상을 풀로 돌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환자가 늘어나면 수용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국립대 직격탄
의료공백 최대 피해자
애초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은 지역 병원을 살리고 지역 의사를 양성하자는 게 주요 목표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거진 의-정 갈등이 역설적으로 지방의 대학병원과 지역 종합병원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떠난 지방 국립대 응급실은 몸살을 앓고 있고, 전공의 공백을 메우던 교수, 전문의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면서 병원 유지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아우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응급실 진료 중단 : 지난 14일 충청북도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 응급실이 진료를 일시 중단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의료계와 지역사회에 충격을 줬습니다. 소아 진료를 제외한 심근경색과 뇌출혈, 응급분만 등 모든 중증 응급 질환 진료 중단을 선언한 것인데요. 전공의 이탈 이후 힘겨운 버티기를 이어가던 응급의학과 전문의 일부가 휴직, 병가 등으로 떠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병원 쪽에서는 전공의들 복귀 전까지는 응급실 정상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같은 충청권에 있는 대학병원들의 비슷한 사정입니다. 순천향대천안병원은 응급의료센터를 축소 운영하고 있고, 단국대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도 의료진 부족으로 진료 자체를 대폭 줄인 바 있습니다.
-교수들도 떠나 : 전공의 공백 사태 이후 각 지역별 거점 역할을 하던 지방 국립대병원 교수들의 사직도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윤 민주당 의원이 복지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올해 상반기 국립대병원 교수를 그만둔 이는 22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해 사직자의 80%에 육박하는 수치인데, 사직한 교수들 상당수는 서울이나 수도권 대학병원 또는 대도시 종합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직률이 가장 높은 강원대병원은 전년도 대비 올 상반기 사직 건수가 150% 늘었습니다. 작년에 12명이 사직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18명이 사표를 낸 것이죠. 경상대병원 창원분원의 경우에도 작년에 10명이 사직한 데 반해 올해는 상반기에만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의료계에선 올해 하반기 국립대병원 교수들의 사직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적자 허덕이는 병원들 : 지방 국립대병원의 생존 자체가 위태로운 게 아니냐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가 제출한 국립대병원 현황 자료(2020년~2024년 상반기)를 분석한 결과, 국립대병원 16곳의 올해 상반기 빚이 1조3924억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전체 차입금 1조3158억원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충남대병원 세종분원의 경우 상반기 기준 2813억원의 차입이 발생했고, 경상대병원 창원분원이 2567억원, 경북대병원이 1822억원 순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원과 수술, 외래진료 모두 큰 폭으로 줄어든 게 원인인데요. 의료진 부족이 경영난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사립대 병원도 사정이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의대생 유급되면
내년엔 어떡하나
반년이 넘도록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점도 정부로선 상당한 위험 요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7월 말 집계를 보면, 의대 재학생 1만8217명 중 수업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은 2.7%(49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의대생 복귀 독려를 위해 학사 가이드라인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의대생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이들이 2학기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집단 유급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현 의예과 1학년들(3058명)과 내년에 증원되는 1509명(2000명이 아닌 대교협 확정 숫자)이 합쳐진 4567명의 새내기들이 한꺼번에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는 있을 걸까요? 대략 3천명을 교육했던 의과대의 교수진과 시설, 인프라가 무려 7500명의 1학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회의자료 폐기한 정부
증원 정당성마저 흔들려
이런 와중에 정부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 자료를 폐기했다고 밝혀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2000명 증원된 인원을 배정하는 배정위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참고 자료와 회의 내용을 기록한 수첩도 모두 폐기했다는 겁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자료가 유출돼 갈등을 더 촉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컸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극도로 민감한 정책을 다루면서 자료까지 폐기했다면 결국 뭔가를 감추려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합니다. 의-정 갈등과 의료 파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설명은 증원의 정당성과 필요성까지 흔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과연 정부가 꼬일대로 꼬여버린 이번 갈등을 풀어낼 수는 있는 걸까요? 그런 정책 능력, 갈등조정 능력이 있기는 한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