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오는 2028년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35개 주요 공공기관 부채가 약 8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정부는 특히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14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국민경제 부담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재무 관리 고삐를 더욱 죄기로 했는데요. 이들 기관은 역세권 부지 등 보유 자산을 팔고 투자 규모 등을 조정해 2028년 부채비율을 올해보다 16.8%포인트 낮출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까지 57조원 규모의 재정 다이어트에 돌입합니다.
문제는 공공기관들이 자구노력을 포함해 재정건전화 작업을 이어가도 얼마나 눈에 띄는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점입니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재무위험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개선을 공표했지만, 1년여 시간이 흐른 현 시점에도 이들 공공기관의 절반 이상은 부채비율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8년 부채 795.1조…부채비율 16.8%포인트 하락 목표
기획재정부가 2일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28년 35개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 공공기관 자산은 1212조4000억원으로 전망됐습니다. 올해 전망치(1040조6000억원)와 비교하면 171조9000억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자산 증가는 도로·주택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정책금융 확충이 견인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을 중심으로 공공주택 공급 확대, 고속도로 건설 등 SOC 자산이 111조6000억원, 송배전설비와 원전 건설 확대 등으로 에너지 자산이 26조7000억원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주택금융공사와 자산관리공사 등 정책금융 확대 등으로 금융 자산 역시 28조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부채 역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정부는 35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2028년 795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올해와 비교하면 93조1000억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히 올해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지난해보다 37조8000억원 증가한 701조9000억원으로 예상되면서 7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정부는 자산·부채 모두 늘어나면서 2028년 부채비율을 190.5%로, 올해 207.3%에서 16.8%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부채비율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점진적으로 하락하나, 2028년 예보채상환기금 청산에 따른 자본 감소(-14조 8000억원)로 소폭 상승할 것이라는 게 정부 예상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땅 팔고 비용 줄이고…재무위험기관 14곳 '재무 다이어트'
지난해 발표된 '2023~2027년 계획'과 비교하면 연도별 부채 규모는 증가했으나, 부채 비율은 유사한 수준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입니다. 특히 주택시장 활성화 노력, 에너지 시장 불확실성 등 부채 상승 압력에도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이를 억제했다는 부연 설명 또한 덧붙였습니다.
특히 사업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인해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 14개 공공기관의 2022~2026년 재정건전화 목표치는 42조2000억원에서 57조3000억원으로 상향됐는데요. 부채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15조1000억원의 추가 자구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공공기관은 2022~2023년 재정건전화 실적 25조1000억원에 더해 2026년까지 총 32조1000억원의 재무 다이어트를 해야 합니다.
분야별로는 △자산매각 9억1000억원 △사업조정 19조3000억원 △경영 효율화 11조9000억원 △수익확대 6조2000억원 △자본확충 10조8000억원 등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특히 경영효율화의 경우 기존 계획과 비교해 5조1000억원 늘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요. 한전은 석탄발전상한제 한시적 완화를 통해 전력구입비용을 2조5000억원 절감하고, 가스공사는 동절기 가스 구매비용을 1조3000억원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재정건전화 노력에도 공공기관의 부채가 얼마나 줄어들지 미지수인데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3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보고서를 보면,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 절반 이상은 지난해 부채가 전망치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 지난해 공공기관 전체 부채 규모는 2019년 대비 184조3534억원 늘었는데, 이중 71.1%(131조 1288억원)가 재무위험기관 14곳에서 증가했습니다.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마련했지만, 부채 관리에 실패한 셈입니다.
예정처 관계자는 "정부는 기관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뤄졌는지 살피고, 관리계획상 전망치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이행노력에 대한 평가 강화, 재정건전화 계획 이행실적 점검·평가 등을 통해 공공기관 부채가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재무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국회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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