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가결'…대통령실 '침묵'

국민의힘 보이콧 속 야당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박찬대 "특검으로 총선개입 명명백백 밝히겠다"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담은 일명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19일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본지의 지난 5일자 '김 여사의 4·10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보도 직후 해당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하며 총공세에 나섰는데요. 불과 보름여 만에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셈입니다. 본지 추가 의혹 보도에 침묵한 채 순방길에 오른 윤 대통령은 귀국 이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앞세워 '셀프 면죄부' 수순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정국은 또 한 번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콧' 국힘, 윤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을 재석 167인, 찬성 167인으로 가결시켰습니다. 애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안건 상정에 대응하려고 했던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거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소집하고 표결을 강행하려 했다는 것이 보이콧의 사유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으로 재표결을 거친 후 결국 좌초됐는데요.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고, 지난 5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김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을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본지 보도로 김 여사가 4·10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인데요. 이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에는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에 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이 더해지며 총 8개의 사건을 수사 대상에 올리게 됐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 특검을 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추가됐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여사가 4·10 총선에 앞서 지난 2022년의 6·1 보궐선거에서도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이날 본지의 단독 보도로 추가로 제기된 것에 대한 반응인데요. 본지가 확보한 명태균씨의 음성파일에 따르면,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윤 대통령 내외로부터 약속을 받았다 합니다. 당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불렸던 국회의원 두 명이 대통령을 위시해 김 전 의원이 아닌 다른 후보를 공천하도록 당 공관위를 압박했으나, 명씨가 이를 뒤집었다는 겁니다. 

 

특히 명씨는 윤 대통령의 취임식에 부부 동반으로 초대돼 윤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등과 '주요인사' 석에 자리했던 것으로도 확인됐는데요. 명씨 부부는 김 여사의 초대로 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 명씨가 김 여사의 인맥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9일 전남 영광군 영광읍 장현 후보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4·10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보도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명태균 게이트 문 열렸다"'…한동훈도 '모르쇠'

 

야권은 파상공세에 나섰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자신과 배우자의 범죄 혐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거부권 행사는 아무런 정당성도 설득력도 가질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다시 특검을 거부한다면 정권 몰락을 앞당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또 "김건희 의혹은 최순실보다 더한 국정농단이라는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법으로 총선 개입 의혹은 물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 김건희 여사가 가야 할 곳은 마포대교나 체코가 아니라 특검 조사실이다"라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명태균 게이트'의 문이 열렸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 사실이 확인되면 탄핵의 '스모킹건(직접 증거)'이 될 것"이라며 "특검만이 답이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김건희 특검법안에 찬성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침묵한 가운데,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모두 관련 의혹에 대해 공개 발언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다만 한 대표는 이날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는 이 당에서 정해 놓은 시스템에 맞게 활동했다. 당에 해가 되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것 같은 경우에는 가차 없이 그 사람들을 배제시켰다" 언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진양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