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유車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지경부 '적극적'... 타 부처 조율 남아

정부가 경유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유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유로-4 기준으로 현재 출시되고 있는 경유차와 향후 출시 예정인 유로-5 기준 경유차의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유로-4, 5기준이란 유럽연합(EU)이 경유승용차에 적용하는 배기가스 허용기준치로 '유로-5기준' 디젤 자동차의 경우 분진 배기 한도량이 5mg/km로 현행 규격 '유로-4기준'의 25mg/km에 비해 배기가스가 80% 감소된다.

 

유로-4보다 유로-5가 훨씬 더 배기가스량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는 의미다.

 

현재 유로-4 기준을 충족한 경유차는 베르나와 클릭, 아반떼, 프라이드, 쎄라토, 로체, 투싼, 베라크루즈, 스포티지, 카렌스, 윈스톰, 싼타페, 쏘렌토, 로디우스, 렉스턴 등이다.

 

지경부는 배출가스 저감기술의 발전으로 경유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크게 감소해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재의 유로-4 기준 경유차만 봐도 환경부담금이 시작된 지난 94년과 비교했을 때 배기가스 배출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 며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가 의미를 잃었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다” 고 말했다.

 

앞으로 출시될 경유차들이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한층 더 강화됐다는 점도 지경부의 환경개선비용부담금 폐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 9월부터 출시하는 경유차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한층 강화된 '유로-5' 수준에 맞춰 출시돼 배출가스 발생량은 현재의 '유로-4' 기준보다 더 줄어들 예정이다.

 

지경부는 또 경유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폐지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또 다른 지경부 관계자는 "업계와 소비자 등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개선해줄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다" 며 "정부가 지난 8일 고유가 민생종합대책을 발표한 상황에서 부담금 폐지는 지금이 가장 적합하다" 고 밝혔다.

 

폐지까지의 길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우선 환경부가 환경개선부담금 폐지에 신중한 입장이다. 부처간 조율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지경부 측은 “환경부와 최근 협의를 마쳤으나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면 환경부와 정책적 협의를 더욱 더 확대해 나갈 것” 이라며 “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정책을 끝까지 이끌어 갈 것” 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