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자동차 등 대규모 산업의 독과점화가 과거보다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독과점화가 심화될수록 연구개발 노력을 게을리 해 경쟁력이 줄어드는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정유와 자동차, 라면, 맥주, 커피 등 총 46개 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21일 밝혔다.
KDI가 분석한 결과는 2008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됐다.
지난 2008년 말 시장집중도는 과거보다 상승해 규모가 큰 산업들의 독과점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0년대 중반에 이후부터 대기업들의 수출이 증가하며 독과점화도 상승추세를 유지했다.
공정위가 판단하는 '독과점 구조 고착산업'은 모두 46개로 조사됐다.
독과점 구조 고착산업은 상위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인 경우나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들 46개 산업은 정유, 승용차, 반도체, 타이어, 라면, 맥주, 커피, 설탕, 화약 등이었다.
특히 승용차, 담배, 라면, 화약, 위스키 산업은 상위 3사의 집중도가 최소 5.5%포인트에서 9%포인트 큰 폭으로 상승했다.
커피는 동서식품과 한국네슬레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고 화약산업은
한화(000880)가 시장점유율 80%가 넘는 지배적 사업자로 활동 중이다.
이들 독과점 구조 고착산업이 갖는 문제점은 경쟁이 줄어드며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이들 산업의 영업이익률과 연구개발(R&D)비율, 해외개방도 등을 지적했다.
독과점이 고착화된 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32.5%로 광업, 제조업 전체 평균 30.2%보다 높았다.
특히 맥주와 청주, 담배의 영업이익률이 50%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R&D투자비율은 1.7%로 전체 평균 2%보다 낮아 연구개발에 힘을 덜 쏟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유와 철강, 맥주 산업의 R&D비율은 그 중에서도 가장 낮았다.
해외개방도 역시 27.4%로 전체 평균 30.2%보다 낮았다.
KT&G가 과점하고 있는 담배나, 맥주, 설탕 등의 해외개방도가 특히 낮아 해외로부터의 경쟁압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해외개방도가 낮은 만큼 내수 집중도는 전체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들 산업의 내수집중도는 67.8%로 전체 평균 32.1%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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