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13일 설 민생대책으로 대학등록금 동결 확산, 공공요금 인상 최대한 억제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오전 임종룡 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민생안정차관회의를 열고 부처별 물가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 세부사항을 조율했다.
회의에서는 올해 물가가 1분기에 크게 오를 가능성이 많아 이를 분산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등록금 동결을 제안했고 국립대의 경우 동결, 사립대는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를 적극 유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교과부는 주요 대학 총장과 간담회를 열어 등록금 인상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정부는 전기요금, 열차요금, 도로통행료, 시외·고속버스 요금, 우편요금 등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공공요금에 대해 유가가 폭등하지 않는 한 1분기까지는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는 지자체에 재정.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 패널티를 강화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음료와 스낵 등 식료품 가격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최근 식가공업체와 협의체를 만들어 수시 협의에 들어간 생태로 이를 통해 가격 인상을 억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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