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준기자] 노동계의 ‘정치파업’ 선언으로 모처럼 조성되던 노사 화해무드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는 가운데,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도, 관행, 의식의 합리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한국 노사관계 합리화의 과제와 방안’이란 내용의 보고서를 통해 “노사정(勞使政) 모두 제도, 관행, 의식을 전환해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를 위해 근로계약 및 교섭관행의 개선, 임금체계 단순화와 직무급제 전환, 노사분규의 자율 해결원칙 확립,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사회협약 등을 노사관계 합리화를 위한 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근로계약 및 교섭관행의 개선을 위해서는 노사관계의 계약론적 인식을 정착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활성화하는등의 실천을 주문했다.
임금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초과근로시간 등 비합리적인 임금지급 관행을 개선하고 직무급제 전환 유도를 제시했다.
또 정부는 산업 및 사업장 노사분규에 불개입 원칙을 천명하고 경영진도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끝까지 수용하지 않는 원칙고수로 노조의 편법, 떼법, 정서법 등을 제거하는 등의 노사분규 자율 해결원칙 확립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지난 20년간의 한국 노사관계에 대해선 ‘비합리성 팽배’의 시기라고 규정하면서 “노사정 모두 비합리적이고 근시안적 태도를 보여 한국 노사관계를 후진적으로 이끌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어 “노동계의 경우 막강한 교섭력을 바탕으로 노동운동을 정치투쟁으로 변질시켰다”면서 “그 결과 대내외적으로 한국의 노사관계는 잦은 불법 파업으로 불안정하고 지나치게 전투적이라는 인식을 주게 됐고 그로 인해 노사 상생의 길이 원천 봉쇄됐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또 정부에 대해서는 “인기 영합적인 단기 정책에 급급했다”며 “노사정위원회 설립이나 민노총 및 전교조 합법화 등으로 노조 달래기에 나섰으나 노동계로부터 시위.파업 자제를 얻어 내지 못했고 노동정책의 일관성도 잃었다”고 꼬집었다. 불법을 묵인하는 정부의 태도가 노조의 준법 의식을 흐트러뜨렸고 해마다 반복되는 노사 불안을 초래했다는 설명이다.
전경련은 또 사용자에 대해서도 “노사관계 변화에 소극적.수세적으로만 대응했다”며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타협한 결과 노사 자율교섭체제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끝으로 “지난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수립된 대립적 노사관계가 별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노조가 경제발전의 한 축이라는 자각 하에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