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금통위원 공석 1년..파행운영에 책임져야 "

2011-04-11 14:41:15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은혜기자]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 1인 공석 사태가 1년을 맞은 가운데 경제시민단체가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엽합(이하 경실련)은 11일 논평을 통해 "금통위원 공석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대한상공회의소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추천권한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금융통화위원회의 파행 운영은 민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금통위원 기관 추천제가 사실상 정부의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또 다른 민간단체 추천 몫인 은행연합회의 경우 지난해 4월 현직 정부관료 출신인 임승태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을 추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는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민간인을 금통위원에 포함시킴으로써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통화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기관추천제의 목적이 사실상 사라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대한상의가 정부의 낙점만을 기다리면서 1년여 동안 허송세월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은 기관추천제가 이제는 확실히 정부 관료의 낙하산 인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변질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김중수 한은 총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경실련은 "이렇게 금통위원 추천과 금통위 회의가 왜곡되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김중수 한은 총재의 행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잇달아 금리인상 시기를 놓쳐 시장으로부터의 신뢰를 잃고, 열석발언권 허용 등으로 한국은행의 중립성에 의문을 낳게 한 데에는 무엇보다도 김 총재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법에는 금융통화위원을 7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해 4월 박봉흠 전 금통위원이 퇴임한 후 대한상의 추천석은 여전히 공석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