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섭 상임위원 "휴대폰 블랙리스트제 도입해야"

2011-04-26 14:31:45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신용섭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사용자가 이통사를 거치지 않고 휴대폰 제조사로부터 직접 단말기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신 위원은 26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용자 선택권을 존중하고 휴대폰 요금 인하 효과를 내기 위해 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블랙리스트 제도란 분실이나 도난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휴대폰의 고유 식별번호(IMEI)만을 이통사가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현행 화이트리스트 제도는 모든 휴대폰의 식별번호를 이통사가 확보하고 관리하는 제도로, 이통사가 서비스 주도권을 갖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문제는 지난 13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문방위 업무보고에서 IMEI 블랙리스트 제도 등을 연계해 통신요금 인하를 추진할 것임을 시사하면서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바 있다.

현재 이통사들은 검증되지 않은 해외 휴대폰 수입에 따른 네트워크 장애, 휴대폰 밀수, 바이러스 휴대폰 유통 우려 등을 들어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실제 반대 이유가 통신요금과 휴대폰 가격 책정 등에서의 주도권 유지 및 유통사업에 따른 매출 유지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휴대폰 유통사업에 따른 연매출은 SK텔레콤(017670)의 휴대단말기 유통사업을 맡고 있는 SK네트웍스(001740)가 4조5천억원, KT(030200)가 3조원, LG유플러스(032640)가 1조5천억원 정도다. 이익률도 약 10%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신 위원은 "블랙리스트는 외국에서 이미 다들 하고 있는 제도"라며 "이통사의 유통사업을 우려해 우리나라만 화이트리스트를 고집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신 위원은 제조사들의 유통망 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외국 사례에서 보듯 전자제품 전문 매장, 대리점 등 활용할 수 있는 유통망은 많다"며 "휴대폰 사업도 휴대폰 액세서리 사업처럼 매장 내 여러가지 제품을 동시에 진열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