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업 최저가 낙찰제 강행의지 재확인
박재완 재정 "건설사 자구노력해야..유류세 인하 안돼"
2011-07-15 15:59:26 2011-07-15 18:25:14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건설사들에게 최저가 낙찰제 강행의지를 분명히 하고, 기업들이 자구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강조했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울 논현동 임패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건설업계의 최저가 낙찰제 철회 요청에 대해 정부는 정책을 유지할 뜻을 전달했다.
 
대신 중소기업에 갈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보완 방안을 가을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또 “다주택자의 징벌적 과세에 대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지나친 과세를 완화하는 것이 좋다는데 대해 의견을 나누고 서로 공감했다”고 말했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최저가 낙찰제가 100억 이상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 업계의 근심이 크다”며 “오늘 간담회 통해 건설업계의 절박한 현실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박장관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유류세 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유류세를 낮추면 유가는 낮아질 수 있지만 우리나라 유류 소비의 특성과 기름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라는 점 등을 감안해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여기에 유류세가 실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류세 인하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비자시민모임은 15일 유류세 세율이 11.3%인데 이를 없애면 152~153원 정도의 가격인하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도 고통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뉴스토마토 손지연 기자 tomatosj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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