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2.64명이란 수치를 1.3명으로 끌어내리기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현재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평균의 두배가 넘는 최하위 수준이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016년까지 교통사고사망자수를 지금의 절반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이 포함된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01년의 절반수준인 5505명으로 감소했지만,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약 2.64명으로, OECD 선진국 평균 1.25명에 뒤떨어지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향후 5년 내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연간 30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목표를 정하고 2016년까지 실시할 교통안전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은 ▲교통이용자 행태개선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 ▲스마트 교통수단의 운행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비상대응체계 고도화 등 5개 분야로 세분화됐다.
국토부는 도로에서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 고령자에 대한 교통안전 정책을 집중 추진할 방침이다.
자원봉사자들이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들과 통학로 등을 함께 걸으며 정해진 장소로 데려다 주는 워킹스쿨버스지도교사 양성한다. 워킹스쿨버스는 영국과 호주 등에서 시행해 어린이 교통사고 70% 감소라는 놀라운 효과를 낸 제도다.
이와 함께 30km/h Zone 확대, 주택가 생활도로 보행환경 개선, 횡단보도 조명시설 확충도 사업도 실시한다.
과속, 음주 등 중대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벌점 등을 40km/h를 초과 과속시 범칙금 1.5배 인상, 60km/h 초과시 면허정지 및 범칙금 12만원 신설, 음주단속기준 강화(알코올 농도 하향) 등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철도 사망자수 역시 선진국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전국 169개 역사 승강장 스크린 도어를 추가 설치해 자살, 선로침입, 횡단사고 등을 사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해양·항공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30%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선박 전복침몰시 선상인명 안전확보를 위해 상시착용 구명동의(Life-jacket) 기술, 선박안전설비 등의 개발·보급을 추진한다.
항공 분야에는 차세대 항행안전시스템 구축을 지속 추진하며, 전자정보관리체계 시스템을 통합할 방침이다.
이 밖에 e-call(사고발생 자동신고)무선전송시스템, 응급의료 헬기 환자이송체계를 정비와 버스,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의 과도한 운행시간 제한 등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정착을 위한 재원확보, 교통안전 추진체계 재정립 등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성을 강화해 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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