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 "대기업 결코 '악' 아니다"

31일 대한상의 조찬간담회'공생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 강연

[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대기업은 결코 악이 아니다. 어떤 의미로든 세계와 경쟁하려면 사업을 확장하고, 몸집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3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연 조찬간담회에서 '공생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것이 창의와 능력에 따라 성장을 이룬다면 우리가 박수를 쳐야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불공정한 경쟁구조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상대에 대한 배려없이 이룬게 된다면 문제를 낳게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진단하며 "중동의 민주화 바람은 인류 역사 과정의 당연한 귀결이고, 이것은 진보고, 발전"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과 유럽의 경제 침체가 재정위기로 심화되며 양극화 심화와 청년 실업 문제로 인해, 헝그리(hungry)가 앵그리(angry)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사회 불안이 증폭되면 이를 이용하려는 세력이 등장한다고 강조했다.

 

즉 "정치적으로 좌절감과 불안이 가중돼 중산층이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이런 공포와 두려움을 적의와 분노로 부추기는 선동가들이 나타난다"며 "시민의 불안감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비난하는 현상이 촉발돼 우파와 좌파 각각에서 이용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김 총리는 '겸손한 자본주의'의 개념을 강조했다.

 

그는 "이런 문제는 과거 자본주의가 그 상황에 따라 변신 수정하며 모순을 극복한 것처럼, 우리 문제들도 결국은 잘 수렴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공생발전을 강조한 것도 큰 틀에서 이런 문제를 인식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즉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온 ▲ 기업 프렌들리 ▲ 친서민 중도실용을 위한 동반성장 ▲ 녹색성장 ▲ 공정사회 구현 정책 등을 총체적으로 포괄하는 개념이 '공생발전'을 위한 전략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양극화의 심화와 취업난 해결을 위해 기업과 대학의 역할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그동안 대학 등록금을 정부나 사회가 관리를 안했다"며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등록금이 올라왔다"고 지적했다. 또 "대학 구조조정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서 최고 지성인이라는 대학 총장들이 교과부 장관의 퇴진 이야기하는데, 이래서야 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비정규직 문제는 기업하는 분 입장에서는 노동의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된다"면서도 "사내 하도급 문제 등이 문제로 우리가 양극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문제 줄이거나 합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허동수 GS(078930)칼텍스 회장, 이승한 홈플러스그룹 회장, 신박제 엔엑스피 반도체 회장, 김희용 동양물산(002900)기업 회장, 서민석 동일방직(001530) 회장, 박영구 금호전기(001210) 회장, 조현택 효성(004800) 사장, 남영선 한화(000880) 대표이사, 박흥석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최충경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 500여 명의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31일 오전 대한상의회관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를 초청해 조찬간담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