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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약가인하 입안예고 법적 대응"
2011-10-31 18:12:19 2011-10-31 18:13:44
[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한국제약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약가인하 입안예고에 대해 법적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이를 통해 제약업계 요구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제약협회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100만인 약가인하 반대 서명운동, 제약인 총 궐기대회, 의약품 생산중단 등 이미 계획된 일정을 예정대로 강행해 약가인하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호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약협회는 특히 "복지부는 약제비가 낮은지 높은지, 높다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며 "왜 모든 약값이 53.5%로 인하돼 하는지, 근거도 없는 무차별적 일괄 약가인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협회는 -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제약업계 피해도 우려했다.
 
제약협회는 "FTA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면 제약 산업은 또 한 번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토종 제약사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복지부의 모든 정책을 접하면서 어느 나라 정부가 이렇게 가혹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오리지널 약의 특허가 만료되면 약가를 처음엔 70%대에서 53.5%로 조정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안인데, 이렇게 되면 8만 제약인과 가족, 그리고 관련 업계가 모두 고용 불안에 휩싸이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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