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자신이 한 평생 모은 재산을 빼앗기고도 무엇 때문에 빼앗기고 있는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이유조차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김옥주 부산저축은행 비대위 위원장)
"저축은행 대주주가 자금을 유용한 부조리 사항이 많은데 이를 묵인한 국가를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토마토저축은행 피해자)
"예금보험공사는 말 그대로 예금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곳인데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을 매각할 때 피해자들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
1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금융수탈 1%에 저항하는 99%의 8차 시위'에서는 금융권의 '탐욕'과 저축은행 문제를 소홀히 다루고 있는 금융당국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이날 시위에 참가한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대주주의 불법 행위를 묵인한 금융당국에 대한 비판과 피해보상 요구, 그리고 피해자 보상 없는 저축은행 매각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밝혔다.
◇ "예보, 저축은행 피해자 도외시"
이 자리에는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 토마토저축은행, 제일저축은행 피해자들과 금융소비자협회,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가했다.
금소협과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의 '저축은행 비리사건 1차 수사결과' 발표로 저축은행 사태의 본질이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부실과 탐욕스런 금융사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본질적으로는 금융관료와 금융사의 대주주는 전관예우와 불법로비로 결탁, 공모해 주택은행과 소비자를 약탈하는 범죄"라고 저축은행 사태 문제를 지적했다.
더불어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부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해결의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는 피해자들의 피눈물은 전혀 관심도 없이 어떻게든 일을 축소시켜서 문제를 덮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매각만을 하려고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저축은행 매각의 선제 조건으로 ▲ 저축은행 사태는 대주주의 비리와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부실로 일어난 일이기에 금융당국이 100% 보상 책임 ▲ 선 보상, 후 매각 결정 ▲ 선 보상이 어렵다면 저축은행 매각 조건에 '피해자 보상' 명시 등을 요구했다.
조붕구 금융소비자협회 대표는 "(우리는) 대한민국 금융시스템의 전반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개혁이 없이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저축은행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없이 마음대로 (영업정지 저축은행을) 팔아넘기는 일이 자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금소협 "피해보상될 때까지 여의도 점령시위 지속"
지난 10월15일 처음으로 시작된 금융탐욕 시위가 1일로 8차 집회까지 접어들었다. 경제 불안과 부조리에 항의하는 고학력 저임금 세대의 반(反) 월가 시위가 미국에서 우리나라로까지 퍼진 결과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저축은행, 키코 상품 등 금융으로 인해 자신들의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주축이 돼 '여의도 점령' 시위를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대부분 시위는 매주 목요일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에서 '금융규제, 금융정책·관료 책임 규명과 처벌, 금융피해자 배상 요구' 등을 주제로 열리지만 ▲ 투기자본을 위한 한미 FTA 반대 ▲ 독립적 금유소비자보후기구 설치 요구 ▲ 금융수탈 앞잡이 김앤장 처벌 ▲ 론스타 징벌적 매각 등도 피력한다.
금융소비자협회 관계자는 "금융수탈 1%에 저항하는 99%인 우리는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의 피해보상을 위한 투쟁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할 것"이라며 "우리는 금융규제, 금융 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 규명과 금융관료 처벌, 피해 입은 금융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여의도 점령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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