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복지재원 마련 위해 SOC축소 필요치 않다"

"현재와 같은 최저가낙찰제 폐지가 낫다"

[뉴스토마토 김동현기자]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9일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사회간접자본(SOC)을 축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르네상스 서울호텔에서 열린 대한토목학회 창립 60주년 기념토론회에서 '건설산업의 사회적 가치'란 주제의 기조연설을 하면서 "SOC는 어디까지나 경제활동이 증가하는 속도에 맞춰 알맞게 공급돼야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SOC가 과다하면 모른까 다른이유 때문에 SOC를 장기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과거 외환위기(IMF) 당시의 상황을 사례로 들었다.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우리 경제는 부동산 버블을 겪으면서 땅값이 크게 상승했고 그 결과, 1980년대 우리 정부의 실질 SOC지출이 위축됐다는 것이다.

 

그 후유증이 1990년대 나타났는데, 경제규모는 커졌지만 도로 사정은 개선되지 못하자 물류비가 크게 올라 이는 고임금, 고물가, 고임대료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러한 고비용 구조가 광범위한 기업부실을 초래했고 은행대출에 크게 의존했던 기업들이 부실해자 금융권도 부실화가 심해져 그 한계에 이르렀을 때 1998년 금융위기가 찾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의 중요정책을 SOC냐 복지냐 식의 양자 택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에 대해서도 '단선적 대응의 한계'라며 비판했다.

 

그는 "예산을 절약할 목적으로 내놓은 것이 최저가낙찰제였지만 이 때문에 부실시공이 늘어나고 중소 건설사들은 고사 직전에 내몰렸다"며 "정부가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2년가 유예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지금 같은 획일적인 최저가낙찰제는 아예 폐지해버리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가치 낙찰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대안을 고려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