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지난 7일 서울시가 '가락 시영 재건축 단지의 종 상향을 허용하는 재건축 정비구역'을 통과시킨 데 대해 경실련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3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종 상향 결정은 토건재벌, 강남부자, 투기꾼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종 상향(2종→3종)은 도시계획의 근간을 허무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성달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국장은 "가락시영 재건축의 경우 조합이 지난 2005년부터 종 상향을 요구해왔지만 이명박 전임시장이나 오세훈 전임시장 모두 반려해온 것"이라며 "타 사업구역과의 형평성과 도시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종 상향은 토건업자, 강남부자, 투기꾼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준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 국장은 "서울시는 시프트 959 가구가 더 증가했다고 밝혔지만 시프트는 서울시가 일정비용을 지불하고 조합으로부터 매입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하는 만큼 엄격한 의미에서 제대로 된 개발이익환수장치로 보기 어렵다" 고 주장했다.
특히 가락시영은 도급제가 아닌 확정지분제로 시공사인 삼성과 현대가 지분을 갖고 시공자로 선정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확정지분제는 아파트 재건축 때 시공사가 모든 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것으로, 일정 지분 이상의 모든 이익은 개발사의 몫이 된다.
종 상향에 의해 가락시영의 일반분양은 당초보다 583 가구가 증가, 총 1124가구를 일반분양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일반 분양에서만 1조원 이상의 수익발생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재건축 사업이 종 상향에 의해 수조원의 개발이익이 발생, 토건재벌과 강남부자, 투기꾼들에게 특혜를 베푼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서울시는 종 상향 허용을 즉각 철회하고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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