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ELW(주식워런트증권) 불공정 거래 혐의로 기소된 스캘퍼(초단타매매자)에 대한 첫 선고가 오는 30일에 내려진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씨 외 1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박씨 등에 대한 심리 내용이 증권사를 심리 중인 타재판부에 증거로 쓰이는 점, 박씨 등이 거래한 대우증권 등의 결심공판이 19일로 예정된 점을 감안해 박씨에 대한 유·무죄 여부를 최대한 빨리 결론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30일 오전10시30분에 열린다.
앞서 검찰은 "자본시장에서 일반투자자의 '기회 박탈'은 스캘퍼에게 큰 이익이 될 수 있다"며 박씨와 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1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스캘퍼들이 일명 'LP(유동성공급자) 호가 따먹기'를 한다는 전제를 내포한 공소사실은 ELW 거래 실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은 DMA(증권 자동전달시스템, 직접 전용주문)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씨 측의 변호인은 지난 공판 내내 "피고인들은 통계적 기법을 사용해 매수 혹은 매도할 적정가격을 계산, ELW 거래를 해왔다"며 빅씨의 거래기법은 함께 기소된 일반 스캐퍼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박씨 등은 지난달 28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대신증권에서 ELW를 거래해온 스캘퍼로 대신증권과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아왔다.
한편 검찰은 박씨 등의 'ELW 거래 내역' 분석 결과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검찰은 "자료 분석을 마치려면 2주 이상은 더 걸릴 것 같다. 선고기일 전까지 분석 작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분석 결과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피고인들의 한달치 ELW 거래내역과 일반투자자와 스캘퍼들의 거래 패턴 유형을 분석 중" 이라며 분석이 완료될때까지 결심공판을 한 기일 더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ELW 거래 방식을 분석하는 과정은 기소 전에 선행됐어야 했다. '뒤늦은 재수사'"라며 검찰을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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