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빈번한 세법 개정과 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중소기업들이 회계처리나 세무신고 업무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00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조세제도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빈번한 세법개정 및 이해부족'으로 회계처리와 세무신고에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는 "조사 결과 중소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세법과 지원제도를 요구하고 있다"며 "자주 바뀌는 세법은 업무혼란을 초래하는 만큼 충분한 홍보 이후에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들 가운데서도 '조세지원제도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26.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규모가 작을수록 정보부족과 복잡한 내용으로 제도를 활용할 엄두도 못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정부의 조세관련 교육과 설명회 확대'(40%)가 가장 많이 꼽혔다.
또 중소기업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39.7%),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9.3%),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12.7%) 등이 꼽혔다.
투자촉진을 위한 정책으로는 '법인세(소득세)율 인하'(40%)를 가장 많이 꼽았다.
한편,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도입예정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활용업체의 50%가 '혜택미미'(37.5%)와 '혜택 전혀없음'(12.5%)이라는 답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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