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정부가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자리 창출방안으로 KTX노선을 따라 'R&D 대단지'를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계획은 "고급 인력은 서울로 데려와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철학과 맞지 않아 실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27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범부처별로 '대한민국 일자리 10만개 창출 10대 프로젝트'가 추진될 예정이며 이 가운데 'KTX노선과 연계한 'R&D집적단지' 조성 계획에 600억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지경부는 지방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경우 고급연구 인력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수도권과 지역 주요 거점 대도시와의 접근성 향상이 보장되면 전문인력 확보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이라는 의견이다.
구체적으로 지경부는 경부축 센터를 1단계로 구축한 후, 호남축과 강원축은 2015년 완전개통 시기에 맞춰 'R&D단지' 건립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KTX 역사 주변의 대지를 활용해 인근 지역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R&D 연구센터를 조성해 고급 석·박사급 인력을 끌어들이겠다는 포석이다.
이 사업은 지경부와 지자체, 지역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나서며 1단계 경부측 3개 센터 구축에 6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5만평 규모의 1개 센터당 장비와 설비 구축비용으로 200억원이 소요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부지 선정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안산 본부의 연면적 5만4000평과 대지 1만3000평의 연구인력의 경우 172명인 점을 참고로 이같은 조성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홀대받는 지방 R&D산업과 인력을 대상으로 보여주기식 정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기업들이 수도권에 연구개발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R&D센터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겠다는 정부 정책이 결국 공염불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월24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대기업 간담회를 통해 "기업이 수출을 늘리고 투자를 촉진하는 데는 고급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정부는 현재 복수국적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생산공장은 지역에 가더라도 R&D센터를 서울이나 수도권에 설치하면 고급인력들을 데려오는데 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에는 수도권 규제를 풀어 사실상 수도권을 집중적으로 키워나가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의 경우도 연구개발(R&D) 인력과 센터를 수도권으로 집중시키고 있는 추세다.
서정해 경북대 교수는 "지역 R&D 정책은 반드시 지역 산업정책과 연계돼야하며 지역내 집중형 R&D 종합 기획 조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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