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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결국 이해관계..밥그릇 싸움된 정개특위
2012-01-31 09:30:01 2012-01-31 09:30:04
[뉴스토마토 김기성기자]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하다. 전장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다.
 
30일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절충안이 마련되는 듯했다. 경기 파주와 강원 원주는 갑·을로 분구하고, 세종시 지역구를 신설하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2석 줄여 전체 의석을 300석으로 하자는 데 여야 간사가 잠정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절충안이 각 당 지도부에 보고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민주통합당은 비례대표 증원(나아가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을 요구하는 통합진보당을 의식해 당초 안인 ‘4+4 획정안’을 고수했다.
 
파주와 원주, 경기 용인 기흥을 분구하고 세종시를 신설하는 대신 경북 상주와 영천, 경남 남해·하동, 전남 담양·곡성·구례 등 영호남 4곳을 통폐합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에 차이를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이번엔 한나라당이 세종시 신설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세종시 인구수가 9만3000여명에 불과해 지역구 기준인 10만4000명에 미달한다는 명분이었다. 그러나 세종시 수정 논란으로 지역 민심을 잃은 탓에 지역구 신설에 동의해본들 득 볼 것이 없다는 계산이 내심 작용했다.
 
특히 민주당이 주장한 통폐합 대상 4곳 중 영남이 3곳(부산·경남·경북)이나 돼 순순히 텃밭을 내줄 수 없음은 자명했다. 해당지역 의원들의 거센 반발 또한 지도부를 압박했다.
 
여야는 31일 의원총회를 소집, 선거구 획정에 대한 당론을 결정한 뒤 이날 오후 예정된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나선다는 예정이나 현재로서는 합의점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게 각 당 내부 중론이다.
 
뿐만이 아니다. 여야는 석패율제, 국민참여경선제, 모바일투표제 도입 등에 대해서도 서로의 이견만 확인한 채 그 어떤 결론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국회의 밥그릇 싸움과 정당 이기주의의 합작품”이라고 지적했다.
 
스스로에게 개혁을 요구하기엔 그들의 이해가 선행되는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권의 자화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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