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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경부하요금제 폐지 공약에 '난색'
2012-02-26 09:00:00 2012-02-26 09: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통합진보당의 '경부하요금제 폐지' 공약에 철강업계가 난색을 표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26일 "전기사용이 많지 않은 시간으로 수요를 이동시키려는 지금의 체계인 경부하요금제를 폐지한다면 오히려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구조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심상정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지난 19일 19대 총선 에너지 공약 중 하나로 '경부하 요금제 폐지와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현재 산업용과 일반용 경부하 요금제는 저렴한 요금제로 제조업의 3교대 노동과 대형 마트의 유통 노동자의 쉴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면서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대표의 공약이 현실화를 위해서는 철강업계와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철강업계는2010년 기준 전력소비량의 9.6%를 차지할 정도로 전기다소비업종이다.
 
철강협회는 일요일이나 공휴일처럼 토요일에 경부하요금제를 적용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해왔다.
 
남정임 철강협회 환경에너지팀 과장은 "90년대 이후 토요일 부하수준이 감소해 평일부하와 명확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토요일 전 시간대를 경부하 시간대로 분류하면 최대수요 56만㎾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철강업계는 지난해 두 차례나 전기료가 인상되면서 추가 부담액이 총 5364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강은주 통합진보당 정책위원은 "(경부하요금제 폐지 공약에 대해) 산업계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전력의 비효율적인 사용을 부추기는 지금의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며 "노동권 등 다른 가치도 고려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 과장은 "24시간 연속으로 일해야 하는 업종도 있고 아닌 업종도 있다"며 "업종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철강협회는 주5일 근무제가 확대되고 다음달부터 초·중·고 주5일 수업이 시행되면 평일과 토요일의 수요격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 지속적으로 경부하요금제 토요일 확대적용을 요구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경부하요금제 토요일 확대적용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부하요금제는 전력 사용시간대를 사용량이 많은 최대부하, 보통인 중간부하, 사용량이 낮은 경부하로 나눠 경부하 시간대에 적용하는 것으로 지금은 일요일과 공휴일 모든 시간에 경부하 요금을 적용하고 있지만 토요일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은 토요일을 경부하제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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