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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불법사찰' 검찰 재조사.."부실수사 우려"
2012-03-16 16:29:14 2012-03-16 16:29:40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결정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검찰의 인력배치와 구성 등 수사의 부실 우려를 제기했다.
 
민주통합당 MB정권비리특별위원회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이 불법사찰 사건을 재수사 한 것은 만시지탄"이라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야 하는 이번 재수사를 앞두고 국민들은 걱정이 앞선다"고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박영선 위원장은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의 박윤해 부장이 불법사찰을 최초로 수사한 노환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같은 경북 상주 출신인 점을 지적하며 "이 사건을 '영포라인'(영일-포항)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검찰수사 태도에 대해) 매우 걱정을 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배후로 지목된) 이영호 전 비서관은 서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니 당장 긴급 체포해야 한다"며 "최종석 전 행정관은 지금 주미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며 잠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즉각 귀국조치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번에 검찰의 수사팀 구성과 관련 특별위는 특수부가 맡아야 할 수사를 형사3부가 맡았다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유재만 변호사는 "수사팀 구성을 볼 때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형사3부장은 여러 고소사건이나 일반 사건 등을 처리하기 때문에 이 같은 수사에 집중하기 어렵고 전문 분야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또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은 관련자들을 즉각 체포를 해서 수사해야 한다"며 "검찰이 엉거주춤 수사할 것이 아니고 강력한 의지 가지고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특별위는 "검찰은 누구와 사전에 조율했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부실하게 조사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밝혀야 한다"며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재수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박윤해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별도의 수사팀을 꾸리고, 최근 증거인멸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오는 20일 오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을 포함해 2010년 수사했던 관련 당사자들을 모두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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