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한국은행이 최근 금융위기에 적극 대응에 나서달라는 주문이 빗발쳤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기회재정위원들은 최근 금융위기에 대한 늑장대응을 하는 것을 질타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EU를 비롯한 선진국은 물론, 홍콩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도 한발 앞서 대규모 보증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문제 없다던 정부가 이제서야 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전형적인 뒷북치기"라고 꼬집없다.
임 의원은 "이미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10년물 가산금리가 작년말 0.98%포인트에서 10월 14일 3.32%포인트까지 급상승했고,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지난 14일 2.57%에서 15일 3.16%로 올랐고, 16일에는 3.65%로 급등했다"며 "시장의 신호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총재는 "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전일 금융.외환시장 안정대책은 선제적 차원의 조치였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관해서도 '두 달 앞을 내다보지 못한 금리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 8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것이 효과가 있었느냐는 질문이 빗발쳤고, 이제 금리정책이 인하로 돌아선 것으로 봐도 되겠느냐고 질문했다.
이 총재는 "당시(8월) 금리를 인상할 때는 지금과 상황이 많이 달랐다.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소비자물가도 급등세(7월 5.9%)를 보이고 있었다"고 해명하고 "앞으로의 경기상황에 따라 금리정책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스탠스 변화를 수시로 언급해 왔던 한국은행이지만 물가상황이 달라지면 금리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는 발언이다.
하지만 한은은 최근 물가와 관련해 세계경기 침체가 가시화되면서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등 물가상승 압력이 완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시장안정의 책임주체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서병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 금융시장안정은 금융기관 건전성 등과 같은 미시적 차원뿐만 아니라 금리.통화.통화신용 등과 연결되는 거시적인 개념으로 정부조직법, 기획재정부와 그 부속 기관 직제 등에도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개념으로 이 문구는 소관사무로 규정하게 됨으로써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기혹재정부 간 정책혼선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이 그 위상에 맞지 않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이런 소극적 대응이 한국은행이 중안은행 독립이라는 명분에 매달려 '은행의 은행', 최종지급결제 기관 등 중앙은행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등외시 하는 것이 아닌지, 적극적인 역할을 위해 한은법 개정과 같은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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