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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위, 연말까지 그림자금융 규제강화 초안 마련
은행 디레버리징 따른 경기하방 위험 최소화 협력키로
2012-05-31 10:33:03 2012-05-31 10:33:37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금융규제에 대한 국제기준을 정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올해 말까지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 규제강화를 위한 정책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29~30일까지 홍콩에서 열린 FSB 총회에 참석해 금융규제개혁 세부추진 과제에 대한 진행경과를 점검하고 의견을 조율했다.
 
이번 총회에 참석한 FSB 24개 회원국은 유로존 위기가 글로벌 금융시장과 경제에도 부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은행의 디레버리징에 따른 경기하방 위험 최소화를 위해 각국이 긴밀히 협력키로 합의했다.
 
특히 FSB는 머니마켓펀드(MMF) 등과 같은 그림자 금융의 세부 분야별 연구성과와 향후 작업계획을 점검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그림자금융 규제강화를 위한 정책 권고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FSB는 또 금융거래 참여자를 보다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식별부호(LEI) 시스템 설립에 대한 권고안을 승인했다.
 
LEI(Legal Entity Identifier)는 개별 금융회사(법인)에 표준·보편적 아이디(ID)를 부여하고, 법인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개별 금융사가 다양한 이름이나 코드를 사용하고 있어 정보 취합이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FSB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감독당국과 민간 부문이 협력할 수 있도록 LEI 시스템 지배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FSB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규제와 관련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금융회사'(D-SIB) 규제방안 및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보험회사 선정방법론 마련을 위한 작업계획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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