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태 "은행에 일정 수준 책임 물어야"

[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임승태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2일 시중은행에 대한 정부의 외화 지급보증과 관련해 "국민 부담을 전제로 하는 만큼 은행이 일정 수준 이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은행들이 보증 수수료 납부 외에도 은행장을 포함한 임직원 급여 삭감 등에 동참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도 참여하고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분할 상환 등의 조치도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 사무처장은 이와 함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와 가계 대출 부실 문제가 금융 시장에 내재하고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이라면서도 "현재 유동화된 PF를 제외하면 규모가 80조원 정도인데, 이는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회사 대출의 5.5%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계대출 부실 우려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며 "변동금리부 대출에서 고정금리부 대출로 갈아탈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경감하는 등의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에 연동되기 때문에 이를 낮추려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며 "이같은 조치를 통해서 가계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박성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