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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대법관 후보자 본회의 자유투표 제안
"자유투표 조건으로 후보자 보고서 채택해서 본회의에 회부하자"
2012-07-18 11:46:29 2012-07-18 11:46:29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새누리당은 17일 민주통합당이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본회의에서 자유투표를 하는 조건으로 4명의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조속히 채택해서 본회의에 회부하자"고 제안했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롭게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순리에 따른 일처리"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인사청문특위가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특위의 권능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보고서 자체를 채택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이견으로 나머지 3명의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까지 본회의에 회부되지 않음으로써 사법부의 공백이 발생하게 된 것은 대단히 우려할 상황"이라며 새누리당의 이번 제안은 "사법공백이 장기화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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