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25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감사결과를 보면서 금융산업 일각에 아직도 이런 구태의연한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실망했고, 적절한 감독과 제도정비를 통해 즉시 시정되지 못했다는 데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금융당국으로서 책임있는 사후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올해 1~2월 금융권역별 감독실태를 점검해 지난 23일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의 대출서류 서명 조작과 같은 사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행태는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에 대한 신뢰에 씻을 수 없는 손상을 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 먼저 금융감독원에 "신속한 조사를 통해 불법과 비리를 엄단하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개인신용평가시 학력차별, 지점장 전결금리의 불투명성 등과 같이 이미 시정조치가 이뤄진 사항을 포함해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는 단호하게 문책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책당국인 금융위에는 조속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무능력자에 대한 과도한 신용카드 발급, 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 등과 같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금리에 대한 현행 공시제도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양도성예금(CD)금리 담합 논란에 대한 생각도 드러냈다.
그는 "공정위 조사의 진행상황과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공정위 조사와는 별개로 단기지표금리의 유효성에 대해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를 참여시켜 그동안 추진해온 제도개선을 가속화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단기지표금리 개선을 위해 금융위·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감원,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 태스크포스(TF)가 가동 중인 만큼, TF를 중심으로 단기코픽스 도입 검토 등 단기지표금리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얘기다.
한편, 단기지표금리 개선을 위해 지난 19일 구성된 관계기관 합동TF는 19일 1차 회의에 이어 이날 2차 회의를 열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2차 회의에서는 단기코픽스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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