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혐의, 은행 대출금리 조작 파문 등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급락하면서 금융당국 수장들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불거진 금융권의 각종 의혹과 문제점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호된 질타를 받았다.
김석동 위원장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권혁세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에 초점을 맞춰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가장 많이 등장한 질문은 단연 CD금리 담합 의혹이었다.
지난 20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CD금리 담합 여부를 묻는 질문에 김석동 위원장이 "금융기관들이 CD금리를 담합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과 관련, 의원들은 아직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금리 담합 혐의는 공정위 조사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금리자유화가 완성돼 있는 상태에서 지표금리를 조작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당시 발언을 거듭 반복했다.
그는 이어 "CD금리를 대체할 지표금리로 단기 코픽스(은행권 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를 집중 개발하고 있다"며 "언젠가는 환매조건부채권(RP) 시스템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보완에 대해서는 "DTI 규제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DTI 규제 자체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는 심각한 숙제로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며 "세금을 비롯한 각종 규제를 풀어서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고액 자산가나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DTI 규제 일부 완화에 대해서는 "DTI 규제와 관련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에 대한 새로운 의혹도 제기됐다.
송호창 민주통합당 초선 의원은 "박근혜 새누리당 경선후보의 조카 부부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박근혜 후보 조카부부가 운영하는 대유신소재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150억원을 발행해 그 돈으로 현재의 스마트저축은행(당시 창업저축은행)을 인수, 차입금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금융당국 수장들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저축은행법상 인수자금은 자기자금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권 원장은 "당시 대유신소재는 140억원을 증자해서 대주주가 됐다"며 "자금출처를 점검한 결과 전액 자기자금인 것으로 확인돼 적법하게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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