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커버드본드 법제화, 가계부채 근본적 대응방안 될 것"
2012-10-18 15:17:16 2012-10-18 17:50:17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8일 "커버드본드의 법제화는 우리 경제의 잠재 불안요인 중 하나인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응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커버드본드 발행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 워크숍에 참석해 "커버드본드 발행이 법제화되면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 대응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커버드본드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채권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커버드본드는 상대적으로 더욱 안정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발행자 입장에서는 자금조달 수단을 다변화할 수 있고 투자자는 고신용도의 초우량상품에 대한 투자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금융시장 전체 측면에서 보면 5년 미만의 중단기채가 약 8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채권시장에서 장기채권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커버드본드 발행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회사들이 저비용의 장기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어야 장기고정금리 대출 또한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며 "커버드본드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 보다 정밀한 가계부채 분석을 통한 세부 대응책을 준비 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와 관련해 여러 연구기관이 분석자료를 내고 있지만 가계부채 실상이 지나치게 우려할 만큼 부풀려 비춰지곤 했다"며 "앞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세밀하고 정밀하게 분석해 정책 대응 방향과 실물경제, 부동산 시장 (정책)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가계부채 문제가 누적된 원인 분석도 새로 할 것"이라며 "금융연구원은 물론 관계부처, 연구기관, 학계 등과 협업해 심도 깊은 연구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금융시장 상황의 얘기치 못한 변화에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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