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오는 2014년 은행연합 설립에 합의

[뉴스토마토 정세진기자]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유로존 은행연합 추진에 합의했다.

 

외신에 따르면 EU 정상들은 18일(현지시간) 열린 정상회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유로존 은행 전체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은행연합 설립에 착수하기로 했다.

 

EU는 법적 체계 마련 후 2013년 1월1일부터 유럽중앙은행(ECB)을 주요 감독기관으로 은행연합 설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은행연합은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014년에는 6000여개의 유로존 은행들을 모두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말까지 은행연합을 준비해야 한다는 프랑소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회원국의 규정위반 방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대립하기도 했다.

 

새로 출범하는 은행연합은 유로안정화기금(ESM)과 공조해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은행을 직접 지원하게 된다.

 

은행연합의 설립은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이나 그리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EU 정상들은 보고 있다.

 

스페인으로서는 유로존 방화벽이 부실은행에 자금을 직접 지원하게 되면 1억유로에 달하는 은행구제 대출 상환 부담을 덜게 된다.

 

그러나 독일이 재정 적자 규정을 어길 경우 해당국의 예산안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은행연합이 순항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