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꾀하고 이를 통해 세계로 도약하기 위한 대북·외교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8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지난 5년 동안 남북관계는 전면 중단되고 북한 핵문제는 해결을 길을 찾지 못한 채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며 "경제력 15위 수준으로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외교는 아직 개발도상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북정책'..남북정상간 핫라인 설치·1세대 이산가족 상봉 우선 추진 등
안 캠프의 대북정책을 담당한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과 김근식 교수는 남북 정상간 핫라인 설치 등을 포함한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대북정책을 내놨다.
안 캠프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핵문제 해결의 병행추진을 목표로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정상간 핫라인 설치 ▲한반도 평화공존의 제도적 틀 마련 ▲포괄적 접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 등의 과제를 밝혔다.
이와 함께 서해 평화정착과 남북한 신뢰구축을 제도화하기 위해 ▲남측 서북도서방위사령부와 북측 서남전선사령부 간 직통전화 개설 ▲사문화된 2004년 6.4합의 복원 ▲북방한계선(NLL) 인정 전제 하의 공동어로구역 협의 ▲상설 분쟁해결기구인 '남북분쟁해결위원회(가칭)' 설치 등을 결정했다.
아울러 6.15 공동선언 이후 발전시켜 온 분야별 협의체에 대한 복원·발전·제도화, '통일고민회의'를 '통일미래기획위원회'로 재편 등을 통해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차기 정부 내에 1세대 이산가족 상봉 우선 추진 등 인도적 문제해결에 최우선 주력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 ▲탈북자들의 인권보호와 맞춤형 사회정착 확대 등으로 인권 문제를 실질적 해결 ▲남북 당국간 중요합의에 대한 국회 차원의 동의 추진 ▲대북정책 기본방향에 대한 '국민협약' 체결 ▲남북관계발전법 실질 이행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북방경제시대를 열어 중소기업 활로 모색 ▲남북경협 제도화 ▲환황해·환동해 경제권 형성 통한 동·서해안 및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대륙철도 연결을 중심으로 도로 및 해운 결합하는 복합물류망 구축 ▲북방 자원·에너지 실크로드 건설 ▲남북농업을 살리는 북방농업협력 추진 등을 추진해 남북 경협을 활성화하고 북방경제시대를 열겠다는 복안이다.
◇'외교·통상' 전략..미·중·일·러 외교 강화
안 캠프의 윤영관, 김홍규 교수는 한반도 평화를 굳건히 하는 조화외교와 외교공간을 확대하는 전략외교, 지구촌 문제 해결의 선도외교 등의 추진을 목표로 외교·통상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중 파트너십을 심화시키기 위해 ▲포괄적 한미동맹관계를 구체화하는 외교 추진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심화 ▲ 한미 및 한중간 전략대화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미래를 함께 하는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수립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지역발전 등에 공헌하게 할 전략이다.
이어 한중일의 융합적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한중일 정상회의의 정례의제에 안보문제도 포함시키며 아세안(ASEAN) 및 인도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는 외교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능동적인 국제기구 외교 추진으로 지구촌 문제 해결에 대해 선도적으로 기여하고 중견국가들과의 네트워크 외교를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외교역량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또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경제 구축을 위해 환경·에너지·자원 협력을 가속화하고 청년실업 해소와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 신흥시장과의 경제협력 강화 등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민·관·기업 간의 소통 및 협력 강화 통한 외교역량의 선순환 구조 확보 ▲재외동포들과의 연계를 강화 ▲국민의 눈높이에 맞으며 21세기 새로운 국제환경에 부응하는 외교 조직과 인력 및 역량 구축 등을 통해 선진외교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강하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건설은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입체적이고 전략적인 통일·외교·안보 전략을 펼쳐나감으로써 평화의 한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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