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安 "대통령 기득권 내려놓기 위해 총리 권한 보장"
대검 중수부 폐지·공수처 설치
2012-11-09 18:47:05 2012-11-09 18:48:36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새정치공동선언을 위해 구성된 안철수-문재인 양 캠프 실무팀이 국무총리의 권한을 보장함으로써 대통령이 기득권을 내려놓게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 캠프의 실무팀은 9일 서울 마포의 한 카페에서 새정치공동선언 제2차 회의를 갖고 지난 8일 제1차 회의보다 좀 더 구체적인 안을 내놨다.
 
우선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막고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 국무총리의 인사제청권과 장관 해임 건의권을 헌법대로 보장하기로 했으며 각 부처와 기관에 속한 인사권에 대한 자율권을 법에 의해 보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인준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국회인사청문회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찰과 국정원,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과 부당한 정치적 개입을 막고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개혁한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폐지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칭)가 설치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회 상임위의 의결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회의 대행정부 견제권한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개혁과 관련해 의원의 이해와 관련된 결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기로 해 윤리특위·선거구획정위원회·세비심의위원회 등에 시민을 참여시킨다는 복안이다.
 
또 의원연금은 폐지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돼 제1차 회의보다 다소 시간이 더 소요돼 서로의 입장조율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방증했다.
 
한편, 제3차 회의는 오는 10일 오전 10시에 재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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