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국토해양부는 지방 중소도시 노후 주거지 정비의 새로운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국토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중소도시 노후주거지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되며, 정책방안 모색과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의 주거지 실태, 개선방안 등 지자체의 실제 사례에 대해 논의한다.
실제 지방 중소도시는 대도시에 비해 산업의 침체, 지자체의 낮은 재정여건 등으로 노후 주거지를 개선할 유인이 적고, 높은 인구 감소율과 노령 인구 비율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낮은 상황이다.
노후·불량주택의 비율로 볼 때 전국 평균이 18%인 반면, 지방 도시는 26.2%에 달해 주택의 노후 정도가 심화됐으며, 주택 성능개선이 미비해 설비노후(23.5%), 구조결함(30%), 마감·오염(39%) 등 주택의 품질도 낮은 상황이다.
또 10만 미만 도시에서는 아직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등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주택도 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주택의 단열성능이 낮아 주택의 난방비가 아파트에 비해 많이 소요되고, 도시가스도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 많아 연료비가 2~3배 비싼 등유와 LPG, 연탄 등으로 난방을 하고 있어 지방 중소도시 저소득층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와 관련 연구,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내 지방 중소도시 노후 주거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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