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서울시 공공청사.지하철역사 등에서 근무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6231명이 내년 1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서울시 직접고용·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최근 열악한 근로조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다산콜센터 등 민간위탁 근로자에 대해선 내년부터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5년내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5일 서울시가 발표한 '제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살펴보면 시는 본청과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6231명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직접 고용해 5년 내 모든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선 임금과 처우가 가장 열악한 청소근로자 4172명부터 직접고용·정규직화 된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는 자회사를 설립해 내년 6월1일 청소근로자 3116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시 본청·사업소 청소근로자 502명과 기타 투자출연기관 청소근로자 554명은 내년에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뒤 2015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하지만 2015년을 기준으로 정년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준공무직 신분으로 65세까지 고용이 보장된다.
◇직무가치 임금지급 '직무급' 도입
시는 직무가치에 맞게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급'을 도입하는 등 청소근로자의 임금과 처우도 개선한다.
직무급은 1년차 임금이 중소제조업 보통인부 노임단가 수준인 월 126만원의 기본급과 기타 수당 등 총 153만원으로 설정된다.
이는 준공무직과 자회사를 포함 전체 정규직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업무난이도에 따라 직무수당을 차별화해 기관별 특성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게 된다.
직무급을 도입할 경우 청소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월 131만원에서 153만원으로 약 16%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청소근로자에 이어 2014년에는 시설·경비분야, 2015년에는 주차, 경정비 등 기타분야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를 직접고용과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청소 분야 근로자를 직접고용하면 용역업체에 지불하던 이윤과 관리비 등의 경비를 줄 필요가 없게 돼 추가 소요 예산 없이 임금을 인상하고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직접고용 비정규직 234명 추가 정규직 전환
직접고용분야 공공무분 비정규직 234명도 내년 1월1일부터 정규직으로 추가 전환된다.
이는 상시·지속업무라는 전환기준을 충족하는 직접고용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
전환분야는 공원녹지분야 109명, 문화 분야 37명, 시설 관리 분야 22명, 상수도분야 18명, 연구 지원 분야 11명, 기타분야 19명, 국비매칭분야 18명이다.
시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민간위탁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 전면적인 실태조사 등 연구용역을 통해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시는 한해 1조119억원의 예산을 들여 청소년수련관, 노인종합복지관, 기술교육원 등 행정사무 382건을 민간위탁하고 있고 이 분야에 약 1만3000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히 노동의 문제만이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의 통합과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필수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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