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수남기자] 오는 19일 제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국민 표심을 잡을 정책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하지만 소수이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나 제도 마련은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이들 정책 가운데서도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정책은 종전 대선에서도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였다.
국내 자동차 관련 부분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필수(사진)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를 최근 만나 장애인을 위한 올바른 교통 정책 등을 들었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들이 이동하기에 불편한 부분이 많은데.
▲현재 국내 장애인의 90%는 선천적인 장애가 아니라 후천적인 원인으로 장애가 발생했다. 누구나 장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같은 권리와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실제로는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게 현재 실정이다.
그 만큼 우리의 제도적 지원이나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 장애인이 불편한 부분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특히 이동의 자유가 제한돼 있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이다.
-지난 2000년대 들어 장애인을 위한 교통 시설들이 학충되고 있는데.
▲그렇지만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일부 버스에 장착된 특수 장치들도 이미 철거가 됐거나 무용지물의 상태이고 장애인 택시를 이용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이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이 차라리 낫다.
-완성차 업체들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차량을 만들고 있나.
▲없다. 일부 업체가운데 '이지 무브'라는 장애인 탑승을 수월하게 하는 차량만 만드는 정도다.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감안한 자가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반 양산차를 개조해 자신에게 맞는 장치를 탑재해야 한다. 그러나 개조를 위해서는 차값 이상으로 비용이 더 소요되고 이 같은 장치조차도 국산을 찾기가 쉽지 않아 해외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감안하면 국내에서는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해 이동하기도 어렵다.
-이에 앞서 장애인들이 운전 면허를 따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맞다. 이들을 위해서는 특수 개조차가 있어야 하고 운전연습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재 운전면허에 응시하는 장애인 대부분은 신체적으로 일반 차량으로 응시해도 큰 어려움이 없는 일부에게만 가능한 게 현실이다.
-정책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완성차 제작을 법제화하면 안되나.
▲그리 호락호락한 사안이 아니다. 국내의 경우 장애인 관련 연구개발은 거의 없는 실정이고 관련 기업도 중소기업이어서 체계적인 연구개발은 생각도 하지 못한다.
반면, 해외 선진국의 경우 장애인차 관련 특수 차량 개발은 물론 운행을 위한 각종 지원이 활성화되어 있고, 정부가 각종 혜택을 제공해 장애인 누구나 비장애인과 같은 최고의 혜택을 받고 있다.
장애인차와 관련해서도 제도적 뒷받침과 실질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체 장애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핸드 컨트롤 장치 등 각종 장치의 국산화와 보급에 관련된 체계적인 연구 지원책을 우선 펼쳐야 한다.
아울러 관련 부처가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연구 차원에서 끝나고 실질적인 지원책과 보급은 없는 실정이다. 이 연구가 완성차 업체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를 완성차 업체가 하면 안되나. 또 핸드컨트롤 같은 사항도 차 구매시 옵션으로 두면 될 것 같은데.
▲완성차 업체는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이윤이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소수를 위해 막대한 개발비용이나 제작 비용, 시설 비용 등의 투입을 주저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충분한 예선편성과 제도적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민관 모두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일 같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의 예산이 확보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창구단일화도 절실하다.
▲맞다. 정부의 장애인 관련 제도적·법적 역할이 나누어져 있어 체계적이고 통합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 자동차의 연구개발은 지식경제부가, 완성차 관리는 국토해양부가, 환경 등은 환경부가, 도로상의 관할은 경찰청이 주무 부처이고 녹색성장위원회 등 다양한 정부기관이 직간접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 장애인 관련 제도적 주관은 보건사회복지부가 역할을 하고 있고, 국립재활원 등이 실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는 관계 부처가 모여서 장애인차 개발부터 지원까지 장애인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한 태스크포스(TF)나 별도의 부서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의 하고자 하는 의지와 함께 민간의 역할도 클 것 같은데.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지도층의 하고자 하는 의지와 자신감이다.
국내 자동차 메이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장애인차 관련 특수차 연구 개발 등을 위한 활성화 작업은 수익을 따지기 전에 글로벌 메이커로서의 의무이고 국민 기업이 해야 하는 책임인 만큼 앞으로 국내 완성차 5社는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 이를 위한 독려는 정부의 책임일 것이다.
-정부와 민간 기업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 우리는 현재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길목에 서 있다. 자동차 산업도 이제 선진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고, 이에 걸맞는 자동차 문화도 선진국형으로 바뀌는 과정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하고 내놓기 싫은 분야가 바로 '장애인 관련 제도적·법적 부분'은 물론이고,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다.
오는 2013년이 차기 정부의 출범과 함께 이를 개선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중요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이 장애인 천국이라는 닉네임이 오는 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