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연소득 2000만원 미만의 저소득 자영업자 10명중 3명은 노후준비가 전혀 안돼 빈곤노인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영업자의 노후소득준비 실태와 국민연금 가입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총소득이 2000만원 미만인 저소득 자영업주의 68.7%만이 노후소득준비를 하고 있고, 31.3%는 노후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다.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준비가 안된 이유로 '당장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82.4%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보사연이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개인사업체의 사업주와 자영업자 1만1439명을 대상으로 노후소득준비에 대한 인식 및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민연금 등 공적소득보장제도가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42.2%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응답자 1만1436명 가운데 65.7%만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노령연금을 수급중인 16.8%를 포함해도 82.5%에 그쳐, 일반가구 91.8%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과 비교할 때 10%포인트 가량 가입률이 낮았다.
신화연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이처럼 자영업자의 가입률이 낮은 이유로 지역가입자가 대부분임을 꼽았다.
2011년말 기준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는 응답자 7083명중 11.2%만이 사업장 가입자였고, 88%가 지역가입자다.
소득이 있어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적이 있는 자영업주는 91.1%였고, 이들중 92.2%가 지역가입자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금액의 9%인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도 국민연금법상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해야 하지만 사업주 대부분이 지역가입자로 돼 있고, 이들이 고용한 근로자 또한 지역가입자거나 국민연금 무가입자일 가능성이 크다.
지역가입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과 함께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중 125만원 미만인 경우 사회보험료의 3분의 1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예산 190억원)을 실행하고 있다.
신 부연구위원은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 뿐 아니라 영세 자영업주로 그 대상을 확대하면 기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겠다던 응답자의 50.5%가 보험료 납부 의사를 밝혔다"며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인연금 가입 현황은 더욱 저조하다.
자영업주의 22.6%만이 개인연금에 가입했고, 75.8%는 가입하지 않았다고 응답해 일반가구 개인연금 가입비중 31.1%에 비해서도 크게 낮았다.
신 부연구위원은 "저소득 자영업자의 빈곤노인 전락을 맞고 노후소득준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인책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대상을 비정직직이나 일용직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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