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경제민주화라면 대기업집단 시책을 떠올리겠지만 넓게 보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제나 대기업의 불공정관행 개선 등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는 것 또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한 방법을 통한 부의 편법 증여 및 상속 등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행위에 대해 강한 잣대를 들이댈 예정이다.
현행 규제를 점검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틀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판단이다.
대기업집단의 불합리한 소유지배구조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생 발전을 위해 상대적으로 동반성장 문화가 미흡했던 서비스업이나 유통·가맹 분야에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확산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때 이를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해 소비자 주권 실현의 원년이었다면 올해는 소비자 정책이 자리잡는 해가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상품 비교정보를 제공하고 대상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보제공 사업이 실질적인 소비 문화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비자 운동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법적용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소비자거래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상 임시중지명령제, 표시광고법상 동의의결제 등 소비자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행정적 제재를 중심으로 법을 집행하다보니 피해를 입은 측에 대한 구제에는 미흡하다"며 "올해는 법 집행을 종합 점검해 효과적인 운용시스템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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