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인수위원회의 취득세 인하 연장 방침에 시장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취득세 인하 종료와 함께 불어 닥친 한파로 붕괴 위기까지 몰렸던 거래시장에 버팀목 역할은 해 줄 것이란 예상이다. 더 나아가 현장에선 시장 활성화로 연결될 특단의 대책을 기대하는 눈치다.
주택시장 관련업계는 9일 대통령 인수위원회와 새누리당이 전날 주택 취득세율 50%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가격별로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현행 2%에서 1%로, 9억~12억원은 4%에서 2%로, 12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각각 취득세율을 낮추도록 했다.
겨울철 비수기에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로 극한의 거래 실종기를 맞은 주택시장은 다소나마 숨통이 틀 것으로 예상된다.
취득세 인하 발의 때마다 대립각을 세웠던 야당도 취득세 감면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6일 국회 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수보전이라는 걸림돌이 있지만 1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를 통과하면 1월1일 거래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지난해 단기 적용된 취득세 감면일몰이 한겨울 계절적 비수기와 겹쳐 거래가 일시에 사라지는 정책 교란현상 및 거래절벽 우려도 다소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감면혜택을 소급적용키로 해 시장 혼선도 최소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취득세 감면 연장이 시장 붕괴를 막는 지지대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구조적 침체에 빠진 주택매매시장의 정상화로 이끌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시행된 취득세 감면폭과 같은 수준의 혜택으로 전반적으로 얼어붙은 매수세를 자극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현장에서는 시장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기대하고 있다.
동천태양 박찬식 대표는 “지난해부터 시행돼 오던 정책의 연장으로 시장을 살리는데 큰 힘이 되지 못할 것”이라며 “침체에 빠진 시장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조속히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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